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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상 주소 https://youtu.be/xtBuPQCYQjE?list=PLc8GK...Qqd-Y51RnS

2019년 2월 14일 규칙 허술 업무추진비..청탁금지법 예외 [정영민기자]

 

 

 

[앵커]

 

도내 자치단체장들의 업무추진비 사용 실태
연속 보도 순섭니다.

단체장들이 억대의 업무추진비를
현금이나 상품권 지급 등
선심성 격려에 써 온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정영민 탐사보도 팀장이 
그 이유를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경상남도지사가 지난 2016년부터 쓴
업무추진비 내역입니다.

명절마다 근무자들에게 30만원의 격려금을
꼬박꼬박 지출했습니다.

100명이 넘는 직원들에겐 최고 30만원의
상품권을 지급했습니다.

 

위로 목적이었습니다.

도내에서 업무추진비가 가장 많은 양산시장.

당시 나동연 시장은 명절을 앞두고
동사무소를 순방하며 수 십만원의 현금과
상품권을 지급했습니다.

이번엔 직원 격려가 목적이었습니다.

 

하승수/ 변호사
"규정 없는게 가장 큰 문제..조례 제정 필요"

 

단체장들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직원들에게
선심성 경비를 지원하는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업무추진비 규칙에따르면 격려금품은
의례적 수준에서 지급만 하면 된다고 나와 있지
금액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규칙을 위반해도 처벌 조항은 없습니다.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 관계자
"규칙을 앞으로 더 보완할 예정이다
문제 소지가 있는 부분에 있어서.."

 

그렇다면 부정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에는
저촉되지 않을까?

 

금품수수 금지 조항에따라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는 사람에게 음식물 3만 원,
선물 5만 원 이상을 받으면 처벌 받게 됩니다.

하지만 법령이 일부 개정되면서
단체장이 위로나 격려,포상 목적으로
직원들에게 지급하는 금품 등은
액수와 상관없이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국가권익위원회 관계자
"법이 개정되면서 가능하다.
감사 무마 목적 등 특별한 경우 제외하고는.."


//국민의 혈세로 사용되는 단체장들의
업무추진비

부적절한 사용을 구체적으로
규제 할 수 있도록 규칙을 강화하고
조례 제정을 통해 감사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이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MBC뉴스 정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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