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2.18 13:36

공개 기준 '제 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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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상 주소 https://youtu.be/tvh6gF1V8bU?list=PLc8GK...Qqd-Y51RnS

2019년 2월 15일 공개 기준 '제 각각' [김태석기자]

 

 

 

[앵커]

 

자치단체장들의 업무추진비 사용 실태
연속 보도 순섭니다.

업무추진비는 정보공개법에 따라
사용 내역을 공개해야 하는데요.

하지만 지자체마다 공개 기준이 제각각이고
내용도 너무 허술해 '깜깜한 돈'이란
지적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탐사기획팀 김태석 기자입니다.

 

[리포트]

 

산청군이 2016년부터 3년 동안 썼다는
업무추진비 내역을 살펴봤습니다.

목적별로 액수를 뭉뚱그려놨을 뿐
언제 어디서 얼마를 썼는지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할 수 없습니다.

 

산청군 관계자
"집행기준에 50만 원 이상일 경우에는 대상자라든지
장소라든지 이런 것을 기재하게 돼있고요.
50만 원 미만일 경우에는 저희가 기재를 안 하고 있거든요."

 

의령군은 하나같이 직원 격려에 지출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어떤 목적으로 어디서 몇명이 썼는지
전혀 알길이 없습니다
 
의령군 관계자
"개인정보 보호라든지 이런 측면도 있고 해서
최소한으로 공개하고 있습니다."

 

반면, 밀양시는 지출 목적과
참석인원,구매 물품 목록까지 공개해
대조를 보였습니다.

 

더 큰 문제는 정보공개법에 따라 홈페이지
공개 의무를 지키지 않고 있다는 것.

통영시와 합천군은
아예 공개를 하지 않고 있고
거창과 산청군,사천과 김해시는 공개시기가
제각각이거나 자료가 누락됐습니다.  

 

이렇게 지자체마다 공개 내용이 부실한 이유는
업무추진비 공개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한
조례나 규칙이 없기 때문입니다.

도내 지자체 가운데 업무추진비 공개와
관련한 조례나 규칙이 있는 곳은
양산시 한 곳에 불과합니다.

 

조재욱 교수/경남대 행정학과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에 관해서 세부적 기준이나
지침이 마련된다면 지자체 단체장도 공적 영역에서
투명하게 굉장히 효율적으로 집행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봅니다."

 

미국이나 유럽은 우리나라의 업무추진비처럼
단체장이 직접 돈을 쓰는 예산 항목은
거의 없고, 정부가 돈을 쓴 내용은 쉽게
열람할 수 있습니다.

단체장 업무추진비의 불투명한 집행으로
시책 추진과 행정에 대한 신뢰마저 흔들리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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