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권조례, "제정하라".. "폐기하라"

by MBC경남 posted May 15,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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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상 주소 https://youtu.be/vS96a_5kbJc

2019년 5월 14일 학생인권조례, "제정하라".. "폐기하라"  [박종웅기자]

 

 

 

[앵커]

 

도민의 이목이 집중된
'경남 학생인권조례안' 처리를 위한
도의회 5월 임시회가 시작됐습니다.

도교육청과 찬*반 양측은 오늘(14)
전체 도의원을 상대로 설명회를 갖고
'조례를 제정하라'고
또 '조례를 폐기하라'고 호소했습니다.
박종웅 기자가 현장을 담았습니다.

 

[리포트]

 

경남도의회는 이제
오랜 논란과 갈등의 마침표를 찍을 수 있을까?

 

김지수 도의회 의장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도민들의 관심이 높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기 때문에...

 

58명 도의원 전원을 대상으로 한
도교육청과 찬*반 양측의 설명회 자리.

처음부터 논란은 뜨거웠습니다.

 

윤성미 도의원(자유한국당)
"인권을 앞세워 교사와 학부모를 신고할 수 있는
내용을 알려 주고, 신고할 수 있는
학생인권센터를 알려 주는 게 올바른 교육입니까?

 

박종훈 교육감
"만약에 학생인권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어겼을 때 그것을 학생이 구제 받기
위해서..."

 

먼저 설명에 나선 도교육청과 찬성측은
조례 제정의 당위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고영남 인제대 교수
"우리 사회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민주주의 이외에
인권의 가치가 존중되고 보장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등 반대측은
조례가 문제가 많다며 폐기를 촉구했습니다.

 

허철/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교직국장
"(학생인권조례를) 학생생활지도 포기 조례라고
하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선생님이 더 편해질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방종을 하든 뭘 하든 그냥
모른 체 하면 더 편할 수 있다는 겁니다"

 

도의원들의 질의내용도
자신들의 입장에 따라 완전히 갈렸습니다.

 

조영제 도의원(자유한국당)
""학칙은 상위법입니다. 조금 전 교육감께서
조례가 위고 학칙이 아래라고 했는데 절대 아닙니다"

 

김경영 도의원(더불어민주당)
"아주 극단적인 표현을 가지고 성인지를 단편적으로
이해하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인권조례가
일반인들에게 정말 필요한 권리라든지
이런 게 전달돼지 않는..."

 

설명회장에선 양측 모두 경남교육의 미래를
이야기 했지만 '학생인권조례'에 관해서 만큼은
극명한 시각차를보여 앞으로 도의회 심의과정에 첨예한 논란을 예고했습니다.

 

사안의 중요성을 고려해 전체 도의원을 상대로
양측의 의견을 경청한 건 의미가 있었지만
30분씩의 짧은 시간으로는 이해와 설득을
구하기엔 상당히 미흡했다는 평갑니다.

 

도의회 교육위원회는 내일(오늘)
바로 이곳 교육위 회의실에서
학생인권조례안을 심사합니다.
현재 찬반의견이 팽팽한 만큼
9명 교육위원들의 막판 표결 가능성이 높은데,
과연 어떤 결론을 도출할지
운명의 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MBC NEWS 박종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