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거부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 모두 무죄

by MBC경남 posted Nov 08,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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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상 주소 https://youtu.be/AC50iWhxveI

2019년 11월 7일

 

 


창원지법 형사1부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5살 오모 씨 등
여호와의 증인 신도 18명의 파기 환송심에서
징역형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병역 거부 이유로 내세운
종교적 신념이 병역법 88조가 규정한
정당한 병역거부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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