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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상 주소 https://youtu.be/Bk2SOsmOACo

2019년 6월 5일 '경남 학생인권조례안' 이대로 폐기되나? [박종웅기자]

 

 

 

[앵커]

 

김지수 도의회 의장이
학생인권조례안을 본회의에 직권 상정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조례 제정이
이대로 무산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례 제정 찬성측은
김 의장을 항의방문했습니다.
박종웅 기자

 

[리포트]

 

"의장이 직권 상정할 만큼
예외적이고 비상적이지 않다"

 

"경남 학생인권조례가 시행될 경우
학교 현장의 혼란은 계속될 것이다"

김지수 도의회 의장이 '학생인권조례안'의
본회의 직권 상정을 거부한 이윱니다.

 

김지수 도의회 의장
"결국 상위법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 개정되지 않은
현실에서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된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학생인권은 학칙으로
제한되거나 무력화 될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김 의장은 이미 지난달 이같은 결심을 했고,
그동안 본회의에 부칠 경우 가결 가능성을 놓고
고심한 것으로 보입니다.

조례제정 찬성측은 김 의장이
촛불민심을 외면했다면서 즉각 기자회견을
연데 이어 김 의장을 항의방문했습니다.

 

이경희 경남학생인권조례제정촛불연대 상임대표
"학생인권조례를 만드는데 김지수 의장이
걸림돌이라고 말해지는 걸 듣는 게 가슴아프다"

 

김지수 도의회 의장
"제가 (조례안)내용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조례로 만들어지는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말씀드린 겁니다"

 

'의장 직권 상정'이 무산되면서
본회의 처리를 위한 동력이 크게 꺾였다는
분석입니다.

 

이제 남은 가능성은 7월 임시회까지
재적의원 1/3, 20명의 도의원이
본회의 상정을 요구하는 건데,
그런 움직임은 아직 잘 보이지 않습니다.

 

여기다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이
김지수 의장의 결정을 존중하고 지지한다고
밝혔고, 도의회 민주당 원내대표단도
조만간 같은 내용의 입장 발표를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결국, '경남 학생인권조례안'이
이대로 폐기될 공산이 커진 셈인데
11대 도의회 후반기 원 구성에 들어가는
내년 7월 이후에나 새로운 논의가 가능하지
않겠냐는 관측이 그래서 나옵니다.

공교롭게 이번 주부터 3주간 병가를 떠난
박종훈 교육감은 이같은 도의회의 움직임에
최대한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MBC NEWS 박종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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