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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상 주소 https://youtu.be/syxYQdRcWlY

2018년 11월 29일 '묻지마 폭행'첫 재판.."미필적 고의" [장영기자]

 

 

 

[앵커]

 

경남 거제에서 50대 여성을 무차별 폭행해
숨지게 한 사건, 공분을 불러 일으키고 있는데요. 

피고인이 오늘 첫 재판에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즉 살인을 한 건 맞지만 계획적인
살인은 아니라는 주장을 폈습니다.

피해자 유족들은 강한 처벌을 요구했습니다.

장 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한 남성이 무릎을 꿇고 애원하는 여성에게
발길질을 합니다.

30분 동안 수십 차례 폭행이 계속됩니다.

 

가해자는 20살 박 모 씨.
술에 취해 집으로 가다 길에서 폐지를 줍던
58살 여성을 마구 때려 숨지게 했습니다.

살인 혐의로 기소된 박 씨에 대한 첫 재판이
창원지법 통영지원에서 열렸습니다.

 

박00/피고인
(당시 정말 기억 안 나세요? 반성문은
왜 작성하셨나요? 범행동기 기억 안 나세요?)
"......"

 

재판 내내 눈물을 흘린 박씨는

변호인을 통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혐의는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즉 자신의 폭행으로 여성이 사망할 수도
있다는 걸 알고는 있었지만
처음부터 살인을 계획하지는 않았다는
주장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
호기심을 갖고 있었다'는 검찰 공소장의
범행동기 부분을 부인한 것입니다.

 

김광주/박 모 씨 변호사
"피고인이 왜 이런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인지에
관한 범행의 동기는 불명확하다
그렇게 봐야되지 않을까라고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의 생각은 다릅니다. 

 

박 씨가 범행 전 휴대전화로
'사람이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등을 검색했고
같은 부위를 반복해 때린 점 등으로 미뤄
살인의 고의성과 계획성이 충분히 인정된다는 입장입니다.

 

"범행동기는 형량을 판단하는데 중요한 변수입니다.
검찰과 변호인 측은 재판 과장에서
박씨의 범행동기를 확정하는데 공방을
벌일 걸로 보입니다."

 

미필적 고의냐 계획 살인이냐에 따라
박씨의 형량이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000/피해자 유족
"살인자로 엄벌에 처하도록 바라고
진짜 우리는 너무 억울하고 분합니다...."

 

범죄의 계획성 여부가 쟁점이 되고 있는
가운데 박씨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은 41만 건을 넘겼습니다.

 

MBC NEWS 장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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