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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상 주소 https://youtu.be/Ygm_y0EWvHg

2018년 11월 30일 양육비 미지급 대책은? [정영민기자]

 

 

[앵커]

 

양육비를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은
민사소송밖에 없고, 정작 소송을 해도
돈을 받기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관련 모임 회원들이 
정부에 대책 마련을 요청했습니다.

이어서 정영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이혼 뒤 홀로
14살과 13살 자녀를 키우고 있는 김 모 씨.

최근 법원이 양육비 지급 결정을 내렸지만,
전 남편은 돈이 없다며 양육비의 절반도
안 되는 금액만 부치고 있습니다.

 

이 모 씨/한부모 양육
"양육비 미지급하면서도 본인들 누릴 거는 다
아이들에 대한 살인행위.."

 

배우자가 회사를 그만 두거나 재산을
빼돌리는 경우가 많아, 지급 판결이 나도
실제 받아낸 경우는 고작 32%.

법원에서 배우자를 경찰서 유치장에 수감하는
감치 결정을 받아내도 소용 없습니다.

 

소재 파악이 안 되거나 고의로 병원에
입원하면 방법이 없어,
감치 집행률은 11%에 불과합니다.

 

배삼희/양육비이행관리원 원장
"감치했는데도 주지 않으면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미국과 캐나다 등 선진국은 월급이나 은행
계좌에서 강제로 징수하거나, 지명수배까지
내리고 있습니다.

양육비 모임 회원들은 여성가족부를 찾아,
양육비를 주지 않는
전 배우자의 운전면허 정지와 함께
출국 금지와 명단공개 등을
강제 하는 방안을 요청했습니다. 

 

강영주 / 양육비 해결을 위한 모임
"정부에서 양육비를 먼저 지급하고 나중에
양육하지 않는 쪽에서 받아내는 방안도 검토"

 

회원들은 이 같은 내용이 관철될 때까지
온라인 투쟁과 함께 100만 서명 운동과
헌법 소원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MBC뉴스 정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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