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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상 주소 https://youtu.be/7mYk5xObu48

2019년 6월 3일 그린벨트해제 무시...불법공사 강행한 '한전' [서창우기자]

 

 

 

[앵커]

 

한국전력이 송전탑 보수공사를 한다며
개발행위제한구역에서 불법 공사를 강행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막대한 자연이 훼손된 현장 서창우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리포트]

 

지난해 10월, 창원시의 한 송전탑
입구 주변 모습입니다. 

뿌리째 뽑힌 나무가 여기저기 버려져 있습니다.

수십년 된 참나무는 밑동만 남았습니다.

주변 토사는 마구 파헤쳐 져 있습니다.

 

한국전력공사가 송전탑 개보수 공사를 하다
진입로에 있던 산림을 망가뜨린 현장입니다.

확인된 훼손 부지만 4천 700여제곱미터.

모두 개발행위제한 구역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현행법상 개발행위제한구역의 산림을
훼손하다 적발되면 형사고발 조치와 함께
복구 명령 대상이 됩니다.

 

한국전력공사 관계자
"급하게 요청하다 보니까 우리 담당 차장님이
실수를 한 거죠. '우리가 절차대로 밟아 해야
됩니다' 하면 되는데 공사가 크다 보니까
그걸 놓치고 (진행된 것 같아요.)

 

한전 공사 담당자가 절차를 무시해
공사를 강행던 겁니다.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의 산림을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차장은
지난달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더 이해할 수 없는 건 한전이 40년 전
관할 구청에 해당 구역을 개발할 수 있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받았다는 것.

때문에 허가 서류 몇장만 제출했더라도
불법은 피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지만

한전 내부에선 이같은 사실을
전혀 몰랐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구청 관계자
"행위허가 형질변경 허가를 받고 공사를 하면
되는데, 자신들이 기존에 있던 원래 서류를
못 찾다 보니까..."

 

기본적인 절차를 무시한 한전의 안일한 행정과
막무가내식 산림 훼손으로
우리의 소중한 자연만 훼손됐습니다.  

 

MBC NEWS 서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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