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번에 취재요청 드렸던 출근길 비디오 단속 관련 민원에 대한 경찰청 답변이 더 기가 막힙니다.

by posted Aug 03,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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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그 답변의 일부입니다.

수출정문 사거리는 6호광장오동교신세계백화점 방면 교통량, 창원→마산간 차량, 어시장→창원방면 직우회전 차량이 교차하는 창원권 신호운영의 중심교차로로, 출근시간대(07:30~08:30) 교통량은 약 5,600대/시 이상으로 형성됩니다. 특히 어시장에서 창원방면 우회전 교통량은 약 1,385대/시로, 현재 우회전이 가능한 1개차로 도로용량 대비 포화상태에 이릅니다.

그리고는 또 이런 설명도 덧붙이네요...

특히 어시장 방면 우회전 도로용량을 확보하고자 2017년 교통정책을 변경운영한바 있으나, 당시 허당로와 어시장 방면 운전자들의 변화된 교통정책 변화에 대한 인식부족 및 교통 불편 민원발생 등으로 인해 현재 운영되고 있는 도로여건 상태로 원점 조정된바 있습니다.
결국 민원을 제기하신 어시장 방면으로 우회전 차로 용량 확보 방안은 궁극적으로 우회전 1개 차로를 추가적으로 건설하는 것이 필요하나, 지자체(경상남도, 창원시)의 재정상황이 여의치 않아 현실적으로 여러운 점이 따릅니다.

제가 제기한 민원은 이런 형편인데도 왜? 출근시간 그 혼잡한 도로에서 2차선 직진차로에서 직진신호를 기다리고 있다가 직진신호를 받고 우회전차로의 차들과 함께 우회전하는 출근차량들을 비디오로 찍어서 단속을 하고 범칙금을 청구하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민원의 취지에 대해서는...

최근 어시장 방면에서 창원 모터스밸리 방면으로 우회전하는 차량과 관련하여, 직진차로인 2차로에서 우회전을 하여 사고 위험이 있다는 다수의 민원 접수로 인해...

이런 짤막한 변명만 하고 있네요...
도대체 뭐가 위험하다는 걸까요? 비디오를 찍어 단속을 해서 이미 도로용량대비 포화상태에 있어서, 궁극적으로 1개 차로를 추가적으로 건설하는 것이 필요하나, 현실적으로 어려워서 대책이 없는 도로의 사정을 더욱 악화시키는 단속을 해야 할만큼 위험한 상황이 도대체 어떤 걸까요?

해당 교차로에서 우회전이 가장 위험한 상황은 첫번째 사진과 같이 허당로에서 무역로쪽으로 직진신호가 뚫여서 세개 차선에서 모두 직진을 하고 있는데 기회를 봐서 우회전 끼어들기를 하는 경우입니다.
실제로 도로용량대비 포화상태에 있는 아침 출근길 답답한 도로사정으로 인해 무리한 우회전으로 3차선의 직진차량 진행을 방해하고 때로는 살짝 위험한 상황도 연출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그 다음으로 위험한 상황은 두번째 사진과 같이 해안대로쪽에서 좌회전 신호를 받고 좌회전을 하는 도중에 우회전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는 웬만해서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데, 좌회전 차량 중에 좌회전과 동시에 3차로로 진입하려는 차량이 있는 경우는 우회전 차량과 서로 겹쳐서 살짝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2차선 직진차로에서 직진신호를 기다리고 있다가, 직진신호와 함께 위와 같이 우회전 하는 세번째 사진의 상황은 어떻게 보면 가장 안전한 우회전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적어도 상기의 두 가지 상황보다는 훨씬 안전한 우회전 방법이고, 이런 우회전이 교통의 흐름이나 다른 차량의 진행을 방해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도로교통법 제25조 1항"... 이런 법을 운운하며 "교차로 통행방법위반(우회전)"이라며 단속하여, 이미 도로용량대비 포화상태에 있어서, 궁극적으로 1개 차로를 추가적으로 건설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고 있는 도로의 교통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것이 교통경찰의 역할이고, 도로교통법의 목적과 취지에 맞는 일인가요?

제가 제기하는 이런 민원에 대한 경찰청의 저런 기막히는 답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언론에서 이 문제를 꼭 다루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은 휴가철이라 출근차량이 많이 줄어서 통행에 문제가 없습니다만, 휴가가 끝나고 본격적인 출근 전쟁이 시작되면 도로사정은 더욱 어려워질 것입니다.

경찰의 이런 말도 안되는 출근길 비디오 단속으로 범칙금이 발행된 차량이 몇 대인지라도 꼭 밝혀주세요...
국고를 채우기 위한 목적인지? 아니면 어떤 경찰 간부의 실적을 쌓기 위한 것인지...?

 

최성훈(017-5**-*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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