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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상 주소 https://youtu.be/N1LZApGtAbs

2018년 11월 8일 허울뿐인 주민자치..관 주도 여전 [박민상기자]

 

 

[앵커]

 

풀뿌리 자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해 시행 중인
주민자치회가 엉터리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여전히 관 주도의 주민자치회 운영으로
풀뿌리 민주주의가 정착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박민상 기자!

 

[리포트]

 

창원시청이 지난달 24일 입법예고한
창원시 주민자치회 조례안 입니다.

선정위원회 구성 조례안에는,

읍*면*동장을 포함한 7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읍*면*동장을 당연직으로 포함하고,
위원 추천 역시 행정기관과
지역 주요 기관* 단체 추천자가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지자체가 주민자치회를 행정의 영향력 아래에
두기 위해 주민자치를 원천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성호  교육법무담당관/창원시
"기반을 잡기까지는 행정에서 어떤 부분을
 다 관여하는 것은 아니지만 지원하는 차원에서
주민자치회가 제대로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부분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주민자지회 위원의
자격까지도 지자체에서 규정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이처럼 주민도 없고
자치도 없는 수준인 주민자치회
개정 표준안을 만들어
전국 시*군에 내려보냈습니다.

도내 일부 자치단체는 문제의 표준안을
수정없이 그대로 도입했습니다.

 

정원식 교수/경남대학교 행정학과
"이제 주민자치회에 주민자치사업과
위탁 사무를 많이 주겠다고 개정하는
주민자치법에도 나와 있거든요, 그런것 같으면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주민자치회는 도시재생사업과
마을만들기 정부 공모 사업과 같은
지역민의 생활과 밀접한 사업을 추진합니다.

 

1999년 주민자치센터가 도입된 이후
20여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지역민과 지역특성을 무시한
획일적인 민주주의가
여전히 강요받고 있습니다.

 

MBC NWES 박민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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