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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상 주소 https://youtu.be/xlfOIW4K5k8

2018년 12월 6일 16년간 잘못 부과, 환급은 5년 치만 [이준석기자]

 

 

 

[앵커]

 

상수원 관리를 위해
하류의 이용자에게 부과되는 기금을
물이용부담금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2천 가구가 넘는 사천지역 주민들에게
무려 16년간이나 이 기금이 잘못 부과됐지만
환급액은 5년 치에 불과해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이준석 기자!

 

[리포트] 

 

낙동강 수계법에 따라
상수원인 댐의 5km 이내에는
물이용부담금이 면제됩니다.

남강댐에서 5km 이내인
사천지역은 모두 34개 리,
하지만 12개 리의 주민 2,278세대는
최근까지 물이용부담금을 냈습니다.

면제지역에서 누락된 사실은
지난 5월에야 확인됐습니다.  

 

잘못 부과된 기간은 제도가 시행된
2002년부터 무려 16년간,
금액으론 42억 원에 달합니다.

하지만 주민들이 돌려받는 금액은
3분의 1가량인 13억8천만 원에 불과합니다.
 
국세기본법이 환급 기간을
5년으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김종진 이장
"우리가 지금까지 냈기 때문에, 법 규정이
잘못된 거지. 우리가 안 받을 것을 받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황재은 도의원
"돌려받지 못하는 금액이 28억 원이 넘으며,
한 가구에 약 120만 원이 넘는 돈을
도둑 맞은 셈입니다."

 

황재은 도의원은 도정질문을 통해
물이용부담금이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의 기금이긴 하지만
경상남도가 해법 마련에 나서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김경수 도지사는
해당 지역에 대한 사업비 증액을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에 요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경수 도지사
"주민 복지 향상과 생활 환경 개선에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물이용부담금 잘못 부과 사실이 드러나면서
남강댐 방류 피해지역인 사천시 전역을
물이용부담금 면제지역으로 해야 한다는
주민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mbc뉴스 이준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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