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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상 주소 https://youtu.be/DifESPG5vNk

2019년 3월 14일 어린이집 학대..처벌 기준 '제각각' [서창우기자]

 

 

 

[앵커]

 

경남의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아동학대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기소됐다는
소식 전해 드렸는데요.

그런데 아동 학대에 대한
경찰과 검찰의 판단 기준이 달라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서창우 기잡니다.

 

[리포트]

 

교실 쇼파에 누워 있는 아이를 보육교사가
엉덩이로 깔고 한 참을 앉아 있습니다.

이번에는 후드 모자를 뒤로 끌어 당깁니다.

사흘 뒤, 어린이집 복도.

역시 같은 교사가 화장실에서 나온 아이를
데리고 가다 넘어 뜨립니다. 

이밖에 "아이의 팔을 잡아 이불에 던지는 등"


경찰은 18건에 대해서 혐의가 있다고 봤습니다.

경찰과 아동보호전문기관 전문가들이
CCTV 분석을 통해 내린 결론입니다.
 
경찰 관계자
"거기에(아동보호전문기관) 전부 다
아동학대 사례로 판정을 하셨죠."

 

하지만 검찰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검찰의 불기소 결정서를 보면
교사의 행위가 피해아동의 신체에
외형적 또는 기능적 변화를 가져오거나
 
정신건강 등의 발달을 저해할 가능성이 낮고
훈육을 위한 적정한 방법으로 볼 수 있다고
봤습니다.//

 

똑같은 장면을 보고도 경찰과 검찰의 판단이
서로 다른 겁니다.

이런 가운데 피해 아동은
여러차례 병원 치료를 받으며
정서불안과 스트레스 증상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피해아동 학부모
"우울증 증세가 생기기 시작하면서 불빛을 보면
무섭다고 불빛을 가려달라고 하고요.
기계를 너무 좋아하는 아이인데,
세탁기 소리도 너무 너무 무섭다 그래서..."

 

아동학대 판단 기준이 기관마다 달라
명확한 기준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공혜정 대표/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때리고 밀치고, 선생이 아이를 갖다가 교사가
깔아뭉개고 이런 부분이 어떻게 사회 통념상으로
용인될 수 있는 훈육이라고 볼 수 있는지..."

 

끊이지 않고 있는
보육기관의 아동학대 논란,

수사기관마다 판단의 기준이 달라서 때문은
아닌 지 생각해 볼 일입니다.

 

MBC NEWS 서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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