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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상 주소 https://youtu.be/hIzuAXvy86Q

2019년 3월 14일 잇따른 불법 증축..공무원 '솜방망이' 처벌 [이재경기자]

 

 

 

[앵커]

 

창원 의창구의 주택 상당수가
담당 공무원들의 묵인 속에
불법 증축되거나 개조돼 왔다는
보도 전해 드렸는데요.

담당 공무원들은 어떤 처분을 받았을까요?
이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2010년 11월,
경상남도 감사관실이 작성한 내부 문건입니다.

 

//눈으로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불법 건축물들을 집 주인이 조사를
반대한다는 이유로 창원시 담당 공무원들이
현장 조사를 하지 않았다고 나와 있습니다.//

 

//또, 불법으로 가구 수를 늘린 주택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야 하지만
집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시정 조치가 되지 않은 주택도
조치가 완료됐다며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하는가 하면,

건축법을 위반한 주택 도면을 작성하지 않는 등
부실 보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신월동 'A' 주택 소유자
"직무유기다. 직무유기한 사람들을 그냥 가만히
두면 되겠느냐. 앞으로 잘해라 문책 조치를 했다
그것으로 끝이고..."

 

당시 업무를 담당했던 공무원들은
어떻게 됐을까?

업무상 명백한 과실이 드러났지만
당시 관련 공무원 7명에겐
훈계 조치만 내려졌습니다.

고의성이 없었기 때문에
훈계 조치만 했다는 게 창원시의 입장입니다.

 

창원시 관계자
"(집 주인들이) 비협조적으로 나와서
조사가 조금 어렵거든요. 나름대로 한다고 했는데
실수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습니다.
고의적인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훈계 수준으로 그치고..."

 

지난해에도 불법 건축물에 대해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지 않았다
감사에 적발됐지만,
역시 '주의'와 '훈계'에 그쳤습니다.

반복되는 업무 소홀로
불법 건축물들이 난립하게 됐지만
공무원들에 대한 처벌은 솜방망이에 그쳐
'제 식구 감싸기'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재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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