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5.20 15:03

메뚜기쌀 법적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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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상 주소 https://youtu.be/YqyGKG5Pjj4

2019년 5월 19일 메뚜기쌀 법적 분쟁 [이준석기자]

 

 

 


[앵커]

 

'메뚜기쌀'이란 상표,
시중에서 많이 보셨을 텐데요,
이 상표를 둘러싸고 법적 다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메뚜기표'라는
상표를 등록한 한 농협이
같거나 유사한 상표의 사용을
제한했기 때문인데
'메뚜기쌀'을 생산해 출하했던
농업단체들은 난감하다는 반응입니다.  

이준석 기자!
     
[리포트]

 

산청의 한 농업법인은
12년 동안 사용하던 메뚜기쌀 상표를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 통의 내용증명을 받은 이?니다. 

'메뚜기표'와 같거나
유사한 상표의 불법적 사용을 중지하고,
상표가 표시된 쌀 포대를
전량 회수하라'는 내용증명입니다.

 

메뚜기쌀 상표권자라며
이 같은 내용증명을 보낸 곳은
다름 아닌 강원도의 한 농협입니다.

 

지난 91년과 2014년 '메뚜기표' 상표를
출원해 등록한 이 농협은
"상표의 무분별한 사용이 많고
품질 관리도 제대로 하지 않아,
소비자 인지도를 제고하기 위해
이같은 조치를 했다"고 주장합니다.   

 

"허락 없이 상표를 사용하면
상표법에 위반된다는
특허심판원의 심결도 있었다"고 덧붙입니다. 

 

농협 관계자
"정당하니까 요구를 하는 거지, 부당한 요구를
하는 건 아니거든요. 9개 농협에서 다
해결됐습니다. 일부 생산자 단체들은 계약이
이뤄지고 있고요."

 

경남에서 처음으로 메뚜기쌀을 생산해 출하한
산청군 차황면의 농민들은
황당하다는 반응입니다. 

친환경 재배라는 상징적, 관용적 표현인
'메뚜기쌀'은 독점의 대상이 아니라고
농민들은 주장합니다.  

 

정용국 친환경메뚜기쌀영농법인 대표
우리가 메뚜기쌀 상표를 단지가 30년 가까이
됐습니다. 90년 초반부터 팔았으니까...

 

메뚜기쌀 상표를 사용하는 곳은
전국적으로 줄잡아 수십 곳,

다른 지역이지만
농협이 이럴 수 있냐는 한숨 소리도 나옵니다. 

 

김홍대 오부친환경영농조합법인 대표
난데없이 공문을 보내 '(상표를) 쓰지 마라,
쓴 사용료로 3천만 원을 내라' 우리는 황당하다
아닙니까?"

 

양측의 주장이 팽팽한 가운데
특허법원에서 관련 재판이 진행되고 있어
메뚜기쌀 상표 다툼의 결론은
법정에서 가려지게 됐습니다.

 

MBC뉴스 이준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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