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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상 주소 https://youtu.be/tRSKd_jEZ9c

2019년 6월 10일 입찰 제한 유예..하도급법 실효성 논란 [부정석기자]

 

 

 

[앵커]

 

하도급법 위반으로 공공입찰 제한을 당할
처지였던 대우조선해양이
집행 정지 처분을 받아
최종 판결까지 3,4년의 시간을 벌게 됐습니다.

 

법원이 최종 판결때까지는 입찰 제한을
해선 안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인데,
하도급법의 실효성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부정석 기잡니다.

 

[리포트]

 

대우조선해양은 지난 2013년부터 4년 동안
하도급 업체에 해양플랜트나
선박 제조를 위탁하면서,

작업 전에 계약서면을 발급하지 않고
부당하게 낮은 하도급 대금을 지급했습니다.

 

공정위는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08억을
부과하고 법인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결국 지난 4월 대우조선은
하도급법 위반으로 벌점이 10점을 넘어
공공입찰 자격 제한 조치를 받았습니다.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피해 하도급은) 파산을 물론 여러 형태의
국세 미납 등이 있기 때문에 다시 사업을
재개할 수 없는 상황에 내몰려 있습니다"

 

대우조선은 즉각, 집행정지 신청을 냈고
법원은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서울고법은 "공공입찰 제한 등이
기업에 큰 타격을 주는 만큼 최종 결과가
나온 후 공공입찰 제한을 해야한다"고
결정했습니다.

대법원 판결까지 평균 3~4년이 걸리는만큼
시간을 번 셈입니다.

 

[대우조선은 입찰제한으로
다른 하도급에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행정소송을 냈다며

하도급업체와 관계 개선을 위한 대책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대기업의 하도급 갑질을 막겠다던
공정거래위원회는 당황하는 모습입니다.

하도급법으로 대기업 갑질에 경종을 울리기도 전에
이번 판결로 제동이 걸렸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유명무실한 하도급법이라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윤범석 하도급피해대책위원장
"나머지 하청업체는 다 죽어도 괜찮은 거냐..
(대기업은) 불법을 저지르면서 죄를 지었지만
죗값을 내지 않겠다와 같은 이야기입니다"

 

공정위는 하도급피해대책위가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항소할 방침인만큼
최종 판결이 나온 뒤
향후 대책을 논의할 방침입니다.

 

MBC NEWS 부정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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