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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상 주소 https://youtu.be/2YsiZ_2aPas

2019년 7월 9일 경사도 완화 '뜨거운 감자' [서윤식기자]

 

 

 

[앵커]

 

진주시는 난개발을 막기 위해
개발행위 허가의 기준인
경사도를 12도 미만으로
도내 시군 가운데
가장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일부 단체와 시민들이
건설경기 침체와 형평성 문제 등을 거론하며
경사도 완화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윤식 기자.

 

[리포트]

 

진주시는 개발행위 허가의 기준인
경사도를 12도 미만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도내 다른 시군은 보동 18도에서 20도,
일부는 25도 미만으로
진주시가 가장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건설기게연합회와


공인중개사연합회 진주지회 등 
관련 단체와 시민 천여명이
경사도 완화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대규모 서명을 받아
진주시와 시의회에 건의서를 낸 건
처음 있는 일입니다.

 

이들은 지역 건설경기가
침체돼 있다는 점
   
그리고 다른 시군과 형평성에도
맞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최영진 대표 민원인
((산청과 남해군은) 국립공원을 안고 있는데도
경사도가 24도, 25도인데 진주시는 국립공원도 없는데
왜 12도를 끝까지 고집하는
이유가 명분이 타당하지 않다)

 

이에 대해 진주시는
경사도를 완화할 계획이 없다고
민원인들에게 회신했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경사도 규정을 일부 완화해서
적용하고 있으며,

무엇보다 경관 훼손과 난개발이
우려된다는 겁니다.

 

윤영희 진주시 진주시 도시계획과
(경사도를 완화해서 18도 정도로 규정하면 진주시
관내에서도 산지 쪽으로 개발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진주시는 난개발로 인해서 경사도 완화를
안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진주시의회도 고민에 빠졌습니다.

경사도 완화의 필요성은 일부 공감한다면서도
현재 개발가능면적도 따져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류재수 진주시의회 도시교통위원장
(내년에 도시공원일몰제가 겹치면서 난개발을
부추길 우려가 있다는 점 때문에 결국은 완화가 어렵다..)
         
진주시의 불가 방침에 민원 제기 단체들은
공청회라도 열자며 맞서고 있습니다.
 
팽팽한 대립 속에
경사도 완화가 지역사회에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습니다.

 

MBC NEWS 서윤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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