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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상 주소 https://youtu.be/V_tz5Gtd898

2019년 7월 15일 농산물 가격 폭락, 자치단체는 뭐 하나? [이준석기자]

 

 

 

[앵커]

 

마늘과 양파 등
농산물 가격이 널뛰기하고 있지만
자치단체 차원의 대책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농산물 가격 안정을 위한
자치법규를 시행하는 자치단체는
일부에 불과하고,
그나마 있는 조례도 형식적입니다.
이준석 기자! 

 

[리포트]

 

양파의 최근 도매가격은 1kg에 420원 선으로
지난해보다 40% 이상 폭락했습니다.

양파보단 덜하지만 마늘 가격도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이처럼 불안정한 농산물의
최저 생산비 지원을 위해 
창녕군이 조례를 시행한 건 지난 2009년,

하지만 지금까지 집행한 예산이나 기금은
0원입니다. 

 

창녕군 관계자
"최저 생산비를 지자체의 예산이나 기금을
투입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이 조례를 가지고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2015년 함안군이 제정한 관련 조례도
형식적이긴 마찬가지,

조례는 농산물 폐기 농가만 대상으로 하고,  
지원금도 최대 2백만 원에 불과합니다.

 

함안군 관계자
"폐기하신 분은 양파 2 농가, 마늘 한 농가
있어요. 200만 원씩 600만 원 지원했어요."

 

합천군은
농산물 가격 안정 조례 시행을 위해
152억 원의 기금을 조성했지만
양파 가격 폭락에도
한 푼의 기금조차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기금 집행을 위한 가격 기준이
까다롭기 때문입니다.


오광영 합천군 농업유통과장
"조례를 한 번 더 꼼꼼히 살펴보고 개정 사항이
있으면 개정하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일부 자치단체의 조례도 있으나 마나 하지만
경상남도와 다른 시*군에는
농산물 가격 안정을 위한 조례가
아예 없습니다. 

 

양파 마늘 가격 폭락에 대해
정부가 책임을 져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이는 지방의회와 자치단체,  

대정부 건의도 중요하지만
조례 정비와 제정이라는
제 역할부터 제대로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뉴스 이준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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