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의 산업단지 계획 변경 승인이 잘못됐다는 법원의 확정판결로
두 차례나 취소됐던 사천 축동산업단지가 다시 추진됩니다.
시행사 측은 새로운 사업과 같이 행정 절차를
다시 밟겠다고 했지만 주민들의 우려는 적지 않습니다.
이준석 기자입니다
[리포트]
50년 넘게 가꿔온 나무 농장 옆에
사천시가 축동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승인한 건 2012년 9월,
김무철 대영농원 대표
"저희 땅이 6천 평이 들어가는데 우리한테는 2015년도
6월에 알려주더라고요. 사업 승인하고 3년 동안이나 아무런..."
2014년 12월까지던 사업 기간 종료이후
시행사는 두 차례 기간 연장을 신청했고 사천시는 승인합니다.
피해를 우려한 나무농장은 두 차례 소송을 제기해 모두 승소합니다.
승인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법하며
사천시는 축동산단 변경 승인을 취소하라는 게 법원의 판결입니다.
일단락된 듯했던 축동산단 논란은
그러나 다시 시작됐습니다.
시행사는 최근 면적 축소와 업종, 기간 변경을
내용으로 하는 세 번째 계획 변경을 사천시에 신청했습니다.
설명회도 열었습니다.
주민들은 주변 조건 변화를 반영한 환경과 교통 대책을 수립하라고 요구합니다.
김무철 주민
"공장이 모두 가동되었을 때 그 피해에 대해서 누가 책임을 질 겁니까?
제대로 된 환경 영향 평가를 해야 되죠."
유동연 / 사천시 축동면
"차가 소통할 때 불편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것을 원활하게 해소해야만 하고..."
새로운 사업에 걸맞은 절차를 거쳐 산단 조성을 하겠다는 시행사 측은
사업 지연에 대한 불만도 숨기지 않았습니다.
최진태 / 시행사 (주)장원 대표이사
“300억 원 가까이 자본금을 투입해 놓고 있는데 지금 한 7년 8년을
잡는다는 것은 얼마나 님비적인 생각이고 이기적인 생각입니까?”
논란의 축동산단 조성사업,
계획 변경을 승인했다 두 차례의 소송에서 패소했던 사천시가
세 번째 변경 신청에는 어떤 결론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MBC NEWS 이준석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