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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수 "유공자도 기초연금 지급해야"

박완수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국가유공자 등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기초연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현행법은
국가유공자와 독립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참전유공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과 급여가
소득 범위에 포함돼,
유공자들이 기초연금 수급권자에서 제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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