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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환경부 전수조사..창원시 감사 착수

[앵커]
MBC 경남 탐사기획팀의 '대기측정 긴급 실태 점검' 보도가 나가고
환경부가 전국에 측정 받지 못한 사업장 얼마나 되는지 지자체에 전수조사를 지시했습니다.

창원시는 거짓 측정 대행업체 봐주기 의혹을 받고 있는
성산구 해당 부서 감사에 착수했습니다.

정영민 기자입니다.


[리포트]
대기측정 대행업체들의 무더기 행정처분 여파로
지난해 하반기부터 대기측정을 받지 못한 사업장이 속출했습니다.

업체를 구하지 못했기 때문인데
사업장들은 과태료 처분을 각오하고 있습니다.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계자
“(대기) 측정하는 업체가 없죠. 있는데 그 업체로써는 다 감당을 못하죠.
벌금을 내라고 하니까 낼 수밖에 없어요. 방법이 없는데요.”

사업장들의 민원이 계속되자 환경부가 전국의 지자체에 전수 조사를 지시했습니다.

측정 받지 못한 사업장이 얼마나 되는지 실태 조사를 하겠다는 겁니다.

환경부는 현황을 파악한 뒤 원칙대로 과태료 처분을 내릴지
검사 기간을 6개월 더 유예시킬지 판단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검사 기간을 유예시켜도 측정할 수 있는 업체가
없어 결국 대기 질 악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환경부 대기관리과 관계자
“저희가 현황을 파악해서 더 필요한 상황이 없다, 기존대로 가라고 하면 그대로 가면 되는
상황인데 혹시나 대책이 있으면 처분을 못 하고 조정해야 하는 상황이 있는 거잖아요.”

거짓 측정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를 봐주려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성산구에 대해 창원시가 감사에 착수했습니다.

성산구 환경미화과 전·현직 공무원 3명을 상대로 거짓 측정 위반 일시를 임의로 늘려
추가 적발돼도 이중처분을 피하도록 도움을 줬는지 집중 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홍성호 / 창원시 감사관실 조사계장
“(거짓 측정 위반) 기간이 잘못된 거하고 업체를 봐주려고 한 게
아니냐고 경상남도에 질의한 것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대기측정 대란이 벌어지고 있지만,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환경부에
위반 업체 감싸기에 급급한 지자체까지 결국 시민 건강이 위협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MBC NEWS 정영민입니다.
정영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