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성범죄자에 관대한 판결 많아"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의 국감 자료에 따르면
창원지법의 최근 5년 간
전자발찌 착용명령청구 기각률이 69%로
전국 18개 지방법원 가운데 3번째로 높은 걸로
나타나, 성인지 감수성이 낮은 걸로 나왔습니다

또, 전국 전자발찌 관리 대상자의
평균 야간외출 제한은 40%에 이르지만
창원지법은 11명 중 2명으로
평균에 크게 못 미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