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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1대 국회의원 후보자 공개질의

창원시마산회원구 하귀남 국회의원 후보자 공개질의



1> 후보자님이 국회의원이 된다면 가장 먼저 만들고 싶은 법안은 무엇이며 예산 확보 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십시오.

「근로기준법」101조를 개정입니다. 본 개정안은 근로기준법 101조에 명시되어 있는 근로감독권한을 지역 내 현장 이해도가 높은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해 지방정부가 근로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소규모 사업장 내 취약계층의 노동권 침해를 막고 노동권 사각지대를 해소하며 상시·예방적인 노동권 보호 추진을 목표로 합니다.

본 개정안은 모든 사람이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받고 공동체 안에서 더불어 잘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향한 저의 정치적 목표와 비전이 담긴 법안입니다. 이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 모두의 노동권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 후보자님이 출마한 선거구를 위한 대표 공약은 무엇이며 공약 이행에 필요한 예산 확보 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십시오.

저는 마산시민을 위해 5대 핵심공약을 준비했습니다. 시간 관계상 이 자리에서는 두 가지 대표 공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마산역 전성시대」입니다. 마산역 전성시대를 이끌어 마산을 부흥시키겠다는 저의 의지를 담은 공약입니다. 남부내륙고속철도 노선을 직선화 및 복선화해 서울에서 마산까지 2시간 15분 만에 갈 수 있게 하고, 마산역과 합성동 일대를 문화예술 특구로 재탄생시키겠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합니다.

마산역에는 차가 없이 문화예술을 즐길 수 있는 광장형 공원인 마산센트럴파크(가칭)와 공연장, 기적의 놀이터 및 피크닉 공간을 마련하고, 지하에는 마산역 복합환승센터와 주차장, 마산역에서 합성동을 잇는 아트스트리트 등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합성동에는 지역 미대생과 협업해 힙한 거리를 조성하고, 일부 지역에 차가 다니지 않는 버스킹 거리 등 문화예술이 살아 숨쉬는 곳으로 탈바꿈할 생각입니다. 또, 마산역과 합성동에 문화예술 축제를 개최하고, 마을 호텔을 조성하여 마산역-합성동 브랜드화를 통한 여행상품도 개발할 계획입니다.
재원마련을 위해 <국가통합 교통체계 효율화법> 제8조 및 제45조, <철도건설법> 제7조, <도시철도법> 제6조에 의거하여 정부, 경남도, 창원시, 한국철도공사의 공동사업으로 추진하여 국비, 지방비 등 필요한 재원을 확충할 것입니다.

둘째,「수소·미래차 산업 클러스터」조성입니다. 평성일반산업단지에 수소·미래차 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해 마산의 미래먹거리를 준비하겠다는 저의 소망을 담은 공약입니다.

수소·미래자동차 산업 클러스터는 수소·미래 자동차의 연구부터 기술 상용화 및 비즈니스까지 포함한 종합 산업단지입니다. 공약에는 평성일반산업단지를 규제자유특구로 지정하고, 미래차 소재 및 부품·장비 관련 유망 중소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한다는 내용과 미래수송기계 과학기술원을 설립하여 규제 없이 수소·미래차 기술을 테스트·상용할 수 있게 한다는 계획이 담겨있습니다.
미래수송기계 과학기술원을 위해「미래수송기계 과학기술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국비, 지방비를 확보하겠습니다. 또한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에 의거하여 규제자유특구 지정하여 규제 없이 수소 및 미래차 기술을 테스트 및 연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겠습니다.


3>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재난기본소득이 화두로 떠 올랐습니다. 재난기본소득 지급 여부와 범위 등에 대한 후보자님의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내일이라도 당장 1인당 100만원의 재난기본소득을 일괄 지급해야합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된 데는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필요성입니다. 경기침체로 대다수의 국민분들께서 위기를 겪고 계십니다. 바이러스와 빈곤으로부터 개인과 소중한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서는, 기본소득이 필요합니다.

둘째, 시기의 적절성입니다. 위기에 빠진 경제를 제때 살리기 위해서는 시기가 중요합니다. 비상조치가 시급한 지금, 조사비용과 선별시간을 낭비해 적절한 시기를 놓칠 순 없습니다. 꼭 필요한 시기에 충분할 정도로 과감하게 투자해야만 충분한 효과를 얻을 수 있기에 지금 기본소득을 지급해야 합니다.

셋째, 경제적 타당성입니다. 재난기본소득이 지급되면 소비심리가 되살아 내수시장 부양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강곡선에 들어선 경제적 흐름을 조금이라도 더 빨리 상승곡선으로 바꿔 얻어지는 효과와 대부분의 국민 여러분이 느끼고 계신 고통과 어려움을 비용으로 환산한다면, 1인당 100만원의 국민소득 지급이 비용 대비 편익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근거를 생각해본다면 1인당 100만원의 재난기본소득이 왜 필요한지, 그 취지에 많은 국민들께서 충분히 공감하시리라 생각됩니다.

4> 수도권 집중이 심화하면서 지역몰락 위기가 현실화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 활성화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제시할 정책이 있다면 밝혀주십시오.


지방자치 활성화와 지역균형 발전은 지역 간 격차를 축소 시키면서 각 지역이 이 둘을 주도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만약 균형발전을 고려하지 않고 지방분권을 한다면, 지역 간 격차는 더 확대되고 오히려 수도권 집중을 더 강화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생각을 기초로 정책을 제시한다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생활사회적간접자본(이하 생활 SOC)을 확충할 필요가 있습니다. 생활SOC는 국민 상하수도·가스·전기, 문화·체육·보육·의료·복지·공원시설 등 국민 생활의 편익을 늘리고, 삶의 기본 전제가 되는 안전시설을 의미합니다. 수도권과 지방에 사는 모두가 안전하고 문화·예술·의료 등의 혜택을 느낄 수 있도록 해야 지방에 거주할 메리트도 생기고, 지방도 함께 발전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에 맞는 주민자치회를 설치하고 운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민자치회는 풀뿌리자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해 설치되는 주민 의사결정기구입니다. 주민자치회가 설립된다면, 지방의회의 주민 의견 수렴 기능을 더욱 강화시켜 보다 많은 의견을 입법에 반영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아울러, 풀뿌리 민주주의와 지방자치에 대한 주민교육도 병행한다면, 지방자치의 취지와 목적 달성에도 보탬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5>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기초의원 정당공천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습니다. 후보자님이 국회의원에 당선된다면 기초의원 공천제 폐지에 동참할 의향은 있는지, 반대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기초의원 정당 공천제 폐지에 반대합니다.

크게 세 가지를 이유로 정당공천제 폐지를 반대합니다.

첫째, 책임정치의 실현입니다. 정당은 정치의 중요한 행위자로 책임정치의 실현 가능성을 높여주는데, 정당이 없다면 지방정치는 지역의 토호세력이나 이익집단에 좌우될 수도 있습니다. 정당이 있어야 지방과 중앙이 연결되고, 공약이 실현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둘째, 정보제공의 역할입니다. 동시선거로 진행되는 지방선거의 특성상 정당의 추천은 후보자를 이해할수록 도울 수 있습니다.

셋째, 소수자의 대표성입니다. 정당은 여성, 장애인 등 소수자들을 비례로 공천해 이들의 대표성을 살리는데, 만약 정당공천이 없다면 이들이 당선되기는 현실적으로 매우 힘들게 되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다는 민주주의 원칙에도 위배됩니다.

따라서 정당공천제는 유지해야합니다. 다만, 폐지를 주장하는 주요 논거로 꼽히는 중앙정치의 예속화, 각종 비리와 공천 관행 등은 정당개혁을 통해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6> 연동형비례대표제가 거대 정당들의 비례정당 창당으로 본래의 취지가 훼손됐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비례정당 창당에 대한 후보자님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사실 정당제도가 다소 훼손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원래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취지는 국민의 지지와 의석배분을 근접하게 하고, 소수 정당의 원내진입을 가능케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야당의 이상한 꼼수로 원래 갖고 있던 의도가 변질돼 버렸습니다.

우리당이 의도했던 연합정당도 원래 취지와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원래는 소수의 세력을 동참하게 하자는 취지였는데, 촉박한 시간으로 인해 이런 목적을 제대로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이 점은 국민 여러분께 너무나 송구스럽습니다.

향후 정당법을 개정하거나 재검토하고, 선거법 역시 재논의해 잘못된 점을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당선이 된다면, 법 개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 검찰 개혁의 하나로 올 하반기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가 출범할 예정입니다. 이에 대한 견해와 보완이 필요하다면 어떤 것일까요?


검찰 개혁을 완수하고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공수처(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가 필요합니다. 그간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와 권력형 비리가 제대로 밝혀지지 못했습니다. 김학의 사건, BBK 주가 조작사건 등은 이런 정향을 잘 반영합니다. 이런 이유로 과반 이상의 국민들께서 공수처 설치에 찬성하는 입장을 밝히셨고, 저 역시 공수처가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8> 정부의 에너지 전환정책(탈원전, 탈핵)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탈원전 정책에 대한 후보자님의 견해와 이유는 무엇입니까?

장기적으로 탈원정책의 기조를 유지하되, 기업과 노동자들이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속도를 늦춰야 합니다. 이와 함께, 기업과 노동자들을 지원할 방안도 적극 마련해야 합니다.

탈원전은 전 세계적 기류입니다. 독일을 비롯한 많은 선진국에서 탈원전 정책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안전상의 문제, 사용 후 핵연료봉 같은 고준위 폐기물 처리와 저장, 원전 해체 비용을 고려한다면, 장기적으로 탈원전 정책을 지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급작스러운 탈원전 정책으로 원전 관련 기업과 노동자, 그리고 그 가족들의 삶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은 특히나 탈원전으로 생계가 걱정이신 분들이 많습니다. 따라서 이분들이 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정책의 속도를 조금 늦추고, 이분들을 위한 지원책을 꼭 마련해야 합니다.

제가 당선된다면, 정부가 이분들을 위한 정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제 역할을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당장의 표만 의식해서 원전의 위험과 사회적 비용은 말하지 않고, 정부 탓만 하는 정치꾼이 아니라 모든 국민의 생명과 안전, 미래를 생각하는 정치인이 되고자 합니다.


9> 동남권신공항 건설이 오랜 기간 표류하고 있습니다. 후보자님이 생각하는 동남권신공항 위치와 정책 방향은 무엇입니까?


민주당 경남도당은 부울경 동남권을 대한민국의 새로운 발전축으로 성장시키기 위해 국가균형발전에 필수적인 동남권 경제의 부활을 위해 광역단위의 경제권과 생활권 마련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저도 당의 기조에 지지하며, 이를 위해 동남권 관문공항의 건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0> 남부내륙철도 노선 갈등이 총선을 앞두고 재점화되고 있습니다. 후보자님이 바람직하다고 여기는 남부내륙철도 노선과 갈등 해결 방안은 무엇입니까?


남부내륙철도 노선 중 합천~고성 구간을 직선화하고, 경전선(마산~진주)을 통해 창원과 진주를 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되면 기존 노선보다 10㎞ 단축되고 약 2,000억원이나 되는 국민의 혈세를 아낄 수 있습니다. 또, 창원(104만), 김해(54만), 함안(6만5천), 의령(2만7천) 등 수혜인구가 167만 명으로 증가합니다.

이런 점을 기초로 정부와 진주시, 진주시민 여러분들을 설득해 나갈 것입니다. 변경된 노선이 소중한 국민의 세금을 더 아낄 수 있으며, 아낀 세금이 다시 국민 여러분들께 돌아갈 수 있고, 국가 차원에서 혜택이 더 크 다는 점을 충분히 설명드린다면, 반대하시는 분들을 충분히 설득할 수 있다고 자신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청회, 주민 투표 등 민주적인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박종웅
시사기획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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