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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1대 국회의원 후보자 공개질의

창원시성산구 조규필 국회의원 후보자 공개질의



1> 후보자님이 국회의원이 된다면 가장 먼저 만들고 싶은 법안은 무엇이며 예산 확보 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십시오.

우리당의 대표공약인 18세 이상 1인당 국민배당금 150만원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재원마련은
1.교도소 축소를 통한 재산비례벌금형 100조,
2.변호사법 개정, 특수사업자 500만명 신설 100조,
3.36가지 세금 하나로 통합,지방세 국세로 통합 100조불,
4.불법 탈법 편법 상류층 탈세원천 차단 200조,
5. 국가예산 512조 중 낭비되는 예산 절약 300조
 이상 800조원의 세원을 확보하여 국민배당금을 지급합니다. 


2> 후보자님이 출마한 선거구를 위한 대표 공약은 무엇이며 공약 이행에 필요한 예산 확보 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십시오.

우리 국가혁명배당금당은 지역 공약이 없는 것이 공약입니다. 우리당은 국민배당금을 모든 국민에게 다 지급하고 나서 남는 돈으로 꼭 필요한 지역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3>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재난기본소득이 화두로 떠 올랐습니다. 재난기본소득 지급 여부와 범위 등에 대한 후보자님의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우리당의 기본소득은 국민배당금, 즉 주식회사계념의 국가를 지향하고 국민은 주주자로써 당연히 배당금을 18세 이상 월150만원 죽을 때 까지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평소에 배당금을 지불함으로써 어려울 때 아무런 어려움 없이 버텨나갈 수 있습니다.
차별을 두지 않고 국민 누구에게나 지급하여 불평을 해소하고, 수령을 거부하면, 국고로 환수하여, 국채 상환등으로 국가 신용도를 올리고, 코로나19사태등 국가특별재난 사태에는 1억원을 특별생계지원금을 보상해 드리겠습니다.

4> 수도권 집중이 심화하면서 지역몰락 위기가 현실화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 활성화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제시할 정책이 있다면 밝혀주십시오.

지자체를 폐지하고, 중앙정부에서 장기적 플랜을 갖이고, 지역 특색에 맞는 개발을 통해 상호 불만을 줄이고, 전국공통 사업으로는 지방활성화의 개념과 비슷한 정책이 있습니다. 우리당의 33정책 중 뉴딜혁명이 있습니다. 6차산업인 1,000개의 농업뉴딜단지를 조성하여 산삼, 특용 작물, 일반곡물 등을 생산하는 300만명 이상의 국민을 고용하여 농촌을 활성화 시킬려고 합니다.


5>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기초의원 정당공천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습니다. 후보자님이 국회의원에 당선된다면 기초의원 공천제 폐지에 동참할 의향은 있는지, 반대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당은 방만한 예산편성과 선심성 예산으로 세금을 낭비하는 지방자치제를 폐지하는 것이 정책입니다. 



6> 연동형비례대표제가 거대 정당들의 비례정당 창당으로 본래의 취지가 훼손됐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비례정당 창당에 대한 후보자님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우리 거대 두 정당의 위성 비례정당 창당은 연동형비례대표제 법안 취지를 훼손하고 편법으로 국민들을 기만하는 비양심적인 행위입니다.
헌법에 위배되는 행위는 아닌가 따져봐야합니다.
연동형비례대표제 원례의 기능을 편법통해서 집권에만 눈멀어 있는 정치인들을 보는 국민의 시각은 협오감을 주고 있습니다. 국민은 삶의 고통에서 허덕이고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당은 국회의원을 100명으로 줄이고, 무보수 명예직으로 돌리면 이런 쓸때없는 곳에 에너지 낭비하지 않을 것입니다.



7> 검찰 개혁의 하나로 올 하반기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가 출범할 예정입니다. 이에 대한 견해와 보완이 필요하다면 어떤 것일까요?



제정되지 말아야 할 법이 제정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기존 검찰의 역할을 잘 활용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보완하면 되고,경찰의 역할을 상향하여 상호 보완작용을 해야하면 됩니다.  
너무 많은 기관을 만들어 예산낭비와 권력남용의 우려가 있을 수 있습니다. 


8> 정부의 에너지 전환정책(탈원전, 탈핵)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탈원전 정책에 대한 후보자님의 견해와 이유는 무엇입니까?

탈원전은 아직 시기상조라고 생각합니다. 원자력 발전의 부정적인 부분을 강조하는데 차세대 에너지원으로 각광 받고 있는 태양열 에너지도 보조에너지 원 밖에 되지 않습니다.
차세대 에너지원인 K-STAR 연구중이며,원자력이 대한민국이 세계초고의 기술을 갖이고 있듯이 K-STAR또한 세계 최고의 기술을 갖이고 있습니다.
상용화 될 때까지 원전을 유지하여아하고 현재 건설중인 원전은 완공하고 추후에 필요한 원전은 보류하여 심사숙고해서 결정해야합니다.


9> 동남권신공항 건설이 오랜 기간 표류하고 있습니다. 후보자님이 생각하는 동남권신공항 위치와 정책 방향은 무엇입니까?


예산을 절약하여 모든 국민에게 국민배당금 주는 것이 최우선 과제이기
우리당이 집권하면 동남권신공항 등 지금 진행되고 있는 모든 정책은 재검토 할려고 합니다.
꼭 필요하다면 위치와 시기를 정책검증위원회에서 재조정할 것입니다.



10> 남부내륙철도 노선 갈등이 총선을 앞두고 재점화되고 있습니다. 후보자님이 바람직하다고 여기는 남부내륙철도 노선과 갈등 해결 방안은 무엇입니까?


우리당은 지자체를 폐지하여 중앙에서 외국사례와 각계의 전문가를 각 지역별로 선별하여 가장 적합하고 타당한 대안을 제시 합니다. 지역주의가 아닌 국가 전체의 실익을 위해서입니다. 지역주의에 의한 실용성과 편리성 그리고 예산 절감등에 초점을 맞춰서 합리적인 방안으로 건설 하겠습니다. 


박종웅
시사기획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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