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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금수납원 항소심에서도 근로자 지위 인정

           ◀ANC▶

불법파견 형태로 근무하던

신대구부산고속도로 요금 수납원들에 대해

1심에 이어 2심도

직접 고용 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수납원들은 당장 직접 고용에 나설 것을

회사측에 촉구했습니다.

문철진 기자!

           ◀END▶

           ◀VCR▶

민자고속도로인 신대구부산고속도로에서

6년간 요금수납원으로 일했던 변기순씨.

협력업체 소속이었지만

원청업체인 신대구부산고속도로의 직원처럼

일을 했습니다.

◀INT▶변기순/요금수납원

"사무실에서 근무를 하게 되면 원청에서

직접적으로 저희들한테 문구가 내려옵니다.

이렇게 이렇게 이러한 사항을 좀 해 달라고

요구를 하는 상황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2년 전 고용노동부가 근로감독을 벌인 결과

요금수납원을 비롯한 220명이

불법 파견된 사실이 인정돼

직접 고용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지난해 9월 요금수납원들이 원청을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1심 재판에서도

원청이 이들을 직접 고용할 의무가

있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그리고 오늘(25, 어제)

항소심도 같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요금수납원들은 판결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신대구부산고속도로가 고용노동부의

직접고용 명령을 이행해야한다고

촉구했습니다.

◀INT▶양우주/신대구부산고속도로 톨게이트노조 지회장

"재판부에서도 1심과 2심이 똑같이 직접 고용

하라고 판정을 내렸기 때문에 원청인

신대구부산고속도로는 하루빨리 소송잔치를

벌이지 마시고 직접고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법원은 공공기관인 한국도로공사에 이어

민자고속도로의 요금수납원들에 대해서도

직접 고용해야한다고 판단한 가운데,

신대구부산고속도로 측은 구체적인 현황을

파악한 뒤 향후 계획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문철진입니다.


문철진
도경찰청, 창원지검, 창원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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