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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1대 국회의원 후보자 공개질의

창원시마산합포구 곽채규 국회의원 후보자



1> 후보자님이 국회의원이 된다면 가장 먼저 만들고 싶은 법안은 무엇이며 예산 확보 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십시오.

출산, 양육지원에 관한 법안을 만들고 싶습니다.
저출산은 아주 심각한 국가적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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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령인구의 증가와 맞물려 저출산으로 인한 생산가능 인구의 저하는 사회 전체의 생산률을 저하시켜 국가발전에 큰 문제로 다가올 것으로 예측됩니다.
저출산에 대한 국민적 위기인식 노력과 더불어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한 출산, 양육지원에 관한 법안이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2> 후보자님이 출마한 선거구를 위한 대표 공약은 무엇이며 공약 이행에 필요한 예산 확보 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십시오.



청소년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고 보호해야합니다.

청소년 시기는 미래를 준비하는 아주 아주 중요한 시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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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많은 청소년들이 일탈과 범죄로 중요한 시기를 놓치거나 중요한 시기에 피해를 입게 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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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에 가끔씩 나오는 일진에 의한 학교폭력은 남의 일이 아니라 알려지느냐 안 알려지느냐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일선 학교에서 빈번히 일어나는 일이며 단호한 대처와 절대적 재발방지를 위한 실질적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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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강력범죄의 경우 청소년이라 할지라도 소년법 예외 적용을 추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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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용서해주는 경우가 아니고서야 가해자에 대한 교정이나 재활이 처벌보다 우선되어선 안되는 일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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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흔히 표현하는 노는 청소년들의 상징인 술과 담배를 근절하여 범죄 발생을 줄이고, 흡연으로 인해 보통 학생의 화장실 이용에 애로사항이 없도록 해야합니다.


3>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재난기본소득이 화두로 떠 올랐습니다. 재난기본소득 지급 여부와 범위 등에 대한 후보자님의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상황이 상황인만큼 재난기본소득은 검토해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단 제한적으로요.

선례를 찾아볼수 없는 비상 시국이기 때문에 현재 막대한 재정적 지원과 대책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난기본소득이 검토되어 질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두에게 즉, 선별없이 기본소득을 준다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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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례를 찾아볼수 없는 비상 시국으로 나라에 부담이 되어질정도로 막대한 재정적 지원과 대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논의되고 있는 재난기본소득은 지급이 된다면 정말 필요한 사람에게 선별적으로 이루어져야 정책의 효과와 국가재정의 효율성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4> 수도권 집중이 심화하면서 지역몰락 위기가 현실화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 활성화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제시할 정책이 있다면 밝혀주십시오.

중앙정부에서 각 시,도 지역의 일 하나하나를 다루기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가 꼭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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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 심의를 기다리고 있는데 1988년 개정 이후 변화가 없다는 것은 그만큼 지방발전이 멈춰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지방자치가 활성화되기 위해선 지방자치제도의 운영의 근거가 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통과가 꼭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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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집중, 지방 몰락이라 불릴 정도로 차이가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발전이 멈춰있고 방치되어 있는 지역에 대한 균형 발전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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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 발전을 위해서는 각 지역에서 4차 산업혁명같은 경제 환경의 변화에 잘 대응하고 미래지향적인 지역특화 신산업에 투자를 해야 합니다. 더불어 저출산 고령화시대를 맞이해 지방의 인구감소를 막기 위한 정책이나 지원 또한 필요하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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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형발전은 지역 간 고른 발전으로 지방자치와 더불어 지방과 국가경쟁력을 높이게 될것이라 생각합니다.


5>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기초의원 정당공천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습니다. 후보자님이 국회의원에 당선된다면 기초의원 공천제 폐지에 동참할 의향은 있는지, 반대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기초의원 정당공천제 폐지에 동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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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의원의 주된 역할은 지역주민의 불편사항을 수렴해 정책에 반영하고 집행기관이 주민들의 혈세를 제대로 쓰고 있는지 꼼꼼히 살피고 감시하는 것인데 이 역할에 있어 정당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또 기초의원의 정당공천제는 밀실공천, 국회의원과의 종속관계 등으로 올바른 지방자치를 실현하지 못하므로 폐지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6> 연동형비례대표제가 거대 정당들의 비례정당 창당으로 본래의 취지가 훼손됐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비례정당 창당에 대한 후보자님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기존 거대양당 구도를 깨뜨리고 다당제를 보강할 수 있는 방식이지만
기존의 거대양당들이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비례정당 창당을 함으로써 본연의 의미가 사라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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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정당 창당은 기존의 거대양당들의 기득권을 지키기위한 꼼수라고 생각합니다.



7> 검찰 개혁의 하나로 올 하반기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가 출범할 예정입니다. 이에 대한 견해와 보완이 필요하다면 어떤 것일까요?


공수처는 권력형 범죄가 난무하는 지금의 대한민국에 너무도 필요한 독립기관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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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대한 견제부터 권력형 범죄자들을 단죄할수 있는 독립 기관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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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상적으로 그렇다는 거고 현실적으로 우려되는 부분은 공수처가 독립적 기관으로써 제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권력의 손과 발이 되어 특정 세력을 표적 수사를 하거나 특정 세력을 비호하고 상대세력을 공격할 우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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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사건과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의 진행을 보자면 검찰의 수사를 법무부장관이 대놓고 막아서며 수사를 방해를 하고 사건을 무마시키려고 하죠.
저런 사람들이 만드는 공수처요?
공수처가 온전히 역할할수있도록 관리 감시가 잘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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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연의 역할로써 공수처가 기능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8> 정부의 에너지 전환정책(탈원전, 탈핵)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탈원전 정책에 대한 후보자님의 견해와 이유는 무엇입니까?

궁극적으로 보자면 원전은 다른 에너지로 대체되어야 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단, 합리적으로 대체가 가능하다면. 이라는 단서가 붙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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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아무리 현대화된 시설로 안전하다지만 자연 재해와 같은 불가항력적 힘 앞에는 어찌할수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자연 재해로 인한 사고의 위험이 아주 희박한 경우의 수일지라도 사고가 일어나면 재난적인 상황이 되기에 경우의 수가 존재하는 이상 대체 되는게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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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원전이 다른 에너지로 대체되어야 한다고 말씀드리는 부분이고 당연히 합리적으로 대체가 가능할 때 대체 되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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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적으로 대체할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지않고 대체에만 급급하면 그로인해 고통받는 것은 국민이기 때문이죠.


9> 동남권신공항 건설이 오랜 기간 표류하고 있습니다. 후보자님이 생각하는 동남권신공항 위치와 정책 방향은 무엇입니까?


김해국제공항의 사용자 수가 빠르게 늘어왔고 곧 포화상태에 이른다는 지적과 에 따라 신공항의 필요성은 예전부터 있어왔습니다. 하지만 신공항사업은 그동안 6차례의 용역을 통해 검증을 받았으나 경제성부분에서 부족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로 인해 백지화가 되었다가 최근 들어서 다시 말이 나오는 모양새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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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성이 부족하더라도 지역 균형발전의 논리로 영남권에 공항이 하나 있어야 한다라는 말씀도 하시는데 꼭 새 공항을 하나 건설하는 것이 답은 아니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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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지자체에서는 자기 지역의 이익을 쫒아 자기 지역에 신공항을 건설하라지만 나라에서 실시한 사업타당성조사에서 경제성을 이유로 부적합판정을 받은 이상, 밀양이나 부산 가덕도에 신공항을 건설하는것보다 기존의 김해국제공항을 확장하는 방안이 현실적인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10> 남부내륙철도 노선 갈등이 총선을 앞두고 재점화되고 있습니다. 후보자님이 바람직하다고 여기는 남부내륙철도 노선과 갈등 해결 방안은 무엇입니까?


남부내륙철도 노선갈등이 날이 갈수록 심화되는 것 같아 안타까움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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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마산합포구에 출마하는 제가 어려운 말씀을 드리자면 남부내륙철도 건설은 낙후한 서부경남의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서부경남쪽으로 치우친 진주를 통과하는 노선으로 사업이 진행되어야 되는게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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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래의 사업 취지에도 각 지자체가 자신들의 지역적 이익을 위해 말하고 행동하는 과정에서 갈등이 심화되고 경남도민들 또한 분열되는 것 같아 안타까운 마음인데 각자의 이익을 추구하기 보다 사업 본래의 목적을 떠올리면 어떤 선택이 올바른지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종웅
시사기획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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