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집중호우에 유독 침수피해가 컸던 건 댐 방류량 조절이
실패했기 때문이라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는, 물 관리 주체가 제각각인 탓에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경 기자입니다
[리포트]
화개천 범람으로 32년 만에 물에 잠겨
초토화 된 하동 화개장터.
황강 범람으로 곳곳이 물바다가 된
합천군 율곡면과 쌍책면.
두 지역 피해 주민들은 각각 상류의 섬진강댐과 합천댐이
방류량을 급격히 늘려, 침수 피해가 커졌다고 호소합니다.
김종길 / 경남 합천군 비닐하우스 농가(지난 9일)
"(지난 2003년 태풍) 매미 때도 여기에 400mm 비가 왔었는데 괜찮았어요. 지난 8일 불과 비가 230mm밖에 안 왔습니다 여기에. 이건 수해가 아닙니다, 인재입니다."
합천댐의 방류량입니다.
평소 초당 300톤 정도였지만 지난 8일에는
평소의 9배인 초당 2천7백톤까지 치솟았습니다.
사상 유례 없는 방류량에 합천댐 하류 지역은
순식간에 물바다로 변했습니다.
댐이 사실상 홍수조절 기능을 잃었다는 비판 속에
근본적으로는 물 관리 주체가 제각각이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2018년 통합물관리법 제정으로
물 관리가 환경부로 이관됐지만
다목적댐과 용수전용댐은 환경부 산하 수자원공사가,전력댐은
산업부 산하 한국수력원자력이, 하천 관리는 국토부가 맡고 있고
전국 만 7천 곳이 넘는 저수지는 한국농어촌공사와 지자체가 나눠 관리하고 있습니다.
홍수 재난 상황에 체계적이고 신속한
대응이 어려운 구조라는 겁니다.
박창근 교수 / 가톨릭관동대학교 토목공학과
"권한은 가지려고 하고 거기에 대한 책임은 다른 부처로 떠넘기는
이런 상황에서는 결국 우리나라의 취수 정책은 계속 표류할 수밖에 없습니다."
댐 관리 비판 여론에 수자원공사는 기상청 예보보다
많은 비가 쏟아져 급격한 방류가 불가피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이한구 / 수자원공사 수자원부문 본부장
"홍수 피해 양상이 제방 붕괴와 월류 등 복합적인 요인으로 발생된 만큼
관련 기관 합동으로 면밀한 조사와 원인 분석이 필요합니다."
이번 수해로 정부의 물 관리 체계를 근본적으로
손질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NEWS 이재경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