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말 창원 시내버스의 약 70%가
멈춰섰다가 나흘 만에 운행을 재개했죠
시내버스 업체의 노조 9곳 가운데 6곳이 파업을
당시에 선언했던건데, 창원시는 파업의 책임을
업체 측에 넘기면서 준공영제 추진에 강한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창원형 준공영제의 방향과 과제를
서창우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창원시는 15년 만에 이뤄진
시내버스 파업의 책임을 업체 측에 돌렸습니다.
내년 상반기 준공영제 시행을 추진 중인 창원시가 올해부터 수익이
나는 간선 노선에 초과 이윤을 보장해주지 않는 방향으로 재정지원방식을 바꾸는,
이른바 '통합산정제'를 시행하자 업체 측이 반발해 파업을 유도했단 겁니다.
허성무 / 창원시장 (지난 3일)
"기본적으로 자본주의 사회에서 어떤 리스크(위험)도 없는 그런 사업이 어딨습니까?
그러나 여기서 적정이윤이라는 건 저희들이 마음대로 정하는 게 아니고요.
국토부가 정해놓은 기준이 있습니다."
업체 측은 통합산정제를 적용하면 수입금에서
대당 하루 약 8만 원 정도를 못받게 되다 보니,
단순 계산을 해 보면 업체
평균 매년 70억여 원의 적자가 난다며 반발했습니다.
김외수 / 창원시내버스협의회 회장
"업체가 신청해 운행하는 노선 26개 중 11개 노선에 대해서는
적자가 발생하지만, 시에서 전혀 지원해주지 않고..."
이렇게 업체와 갈등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창원시는 시민들의 이동권 보장하는,
이른바 '교통 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준공영제 시행을 강력 추진하겠단 입장입니다.
이미 13년 전 준공영제를 도입한
인근 부산시 상황은 어떨까.
준공영제를 시행하면서 교통 오지로 꼽혔던 부산 강서구나 기장군 등
서비스 지역이 확대되면서 시민들의 접근성은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갈수록 버스를 타는 사람이 줄면서 재정지원금의
부담감이 늘어난다는 또 다른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박두영 / 부산시 버스운영과장
"부산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계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가 있고요.
또 도시철도라든지 이런 대중 교통망이 구축되다보니
그런 부분에서 승객이 감소되는..."
안강기 / 한국교통연구원 연구위원
"요금 인상이라는 것은 서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클 뿐만 아니라 선출직인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는 좀 받아들이기 힘든 부분이 있죠.
이게 시민들의 표와 연결되기 때문에..."
'교통복지'를 실현하겠다는 창원시.
준공영제 추진 과정에서 불거진 업체와의 갈등과 늘어나는
재정지원금 문제 등 산적한 과제를 어떻게 풀어나갈지 주목됩니다.
MBC NEWS 서창우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