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특례시 승격을 담고 있는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했다는 소식 어제 전해드렸는데
이제 공은 21대 국회로 넘어갔습니다
창원시는 통합 10년인 올해
특례시 승격에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신은정 기자입니다
[리포트]
광역시와 일반시 사이에 생기는
새로운 자치단체인 특례시.
기초자치단체의 형태는 유지하면서
예산과 행정 등 자치권은 광역시 수준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정부가 지난해 발의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에는
인구 100만 이상인 창원시와 경기도 수원 고양 용인이 특례시에 해당됩니다.
하지만 창원특례시 관련 법안은 국회 상임위에서
제대로 된 논의조차 하지못한채 사실상 20대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내일(14) 법안심사소위원회를
다시 열기로 했지만 관련 법안이 다뤄질 가능성은 낮은 상황입니다.
박완수 의원/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여야가 충분하게 숙의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약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21대 국회에서는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반드시 통과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창원시로선 다음달부터 시작되는
21대 국회에 희망을 걸고 있습니다.
지난 총선의 당선인들을 상대로 특례시 승격의 당위성을 설득하고
수원 등 나머지 3개 시와 더 힘을 모아 나갈 예정입니다.
허성무/창원시장
"통합 창원시가 한번 더 도약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특례시가 실현이 되고
100만이 넘는 도시에 걸맞는 많은 행정적 재정적 권한이 있어야 합니다."
통합 10년을 맞이하는 올해, 초기의 갈등을 넘어
특례시 승격이란 열매를 맺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NEWS 신은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