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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1대 국회의원 후보자 공개질의

창원시진해구 이달곤 국회의원 후보자공개질의



1> 후보자님이 국회의원이 된다면 가장 먼저 만들고 싶은 법안은 무엇이며 예산 확보 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십시오.

넓게는 우리 경남 또는 창원지역, 좁게는 진해의 발전을 위해 시급히 처리해야할 법안이 많이 있습니다. 창원시의 현안으로는 창원시 통합 이후 매년 146억원씩 지원받던 보통교부세가 올해로 끝나게 되는데 추가지원을 위해서는 지방분권법의 개정이 필요합니다. 이와 관련한 예산 배정은 종래의 방식을 따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진해의 현안으로는 진해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부산신항 개발사업과 관련 진해구민의 의사가 전혀 반영되지 못한 채 진행되고 있어 진해구민의 이익이 침해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항개발 과정에 진해와 창원시민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항만법의 개정과 신항지원특별법의 제정이 필요합니다. 이와 관련한 예산은 사업비에 편성하여 충당할 수 있어 큰 어려움은 없을 것입니다.


2> 후보자님이 출마한 선거구를 위한 대표 공약은 무엇이며 공약 이행에 필요한 예산 확보 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십시오.

 교육중심의 진해를 만들겠습니다. 교육은 진해의 미래를 만드는 일입니다. 좌파정권의 전교조를 앞세운 편향적 이념 교육에 의해 미 오바마대통령이 부러워하던 우리나라 교육의 근간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과거 자유민주주의의 경쟁원리에 기초한 교육은 우리나라를 원조 받는 국가에서 원조하는 국가로, 최첨단의 기술과 창의적 한류문화로 세계가 부러워하는 국가로 만들었습니다. 이제 탈이념 교육정책의 바탕위에 세계와 경쟁하고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실력 있는 우리의 아이들로 키워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겠습니다.
 이를 위해 진해교육지원청을 설립하여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교육행정지원조직을 구축할 것입니다. 또한 첨단인공지능시대의 생존환경에 쉽고 재미있게 적응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 스마트 교육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한 창의융합교육 과정을 도입하고 이를 바탕으로 진해지역을 스마트 교육특구로 발전시켜 나갈 것입니다. 


3>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재난기본소득이 화두로 떠 올랐습니다. 재난기본소득 지급 여부와 범위 등에 대한 후보자님의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남미나 유럽의 사회주의 정권에서 보듯이 현금살포의 포퓰리즘 정책은 정권에게는 매력적인 정책입니다. 자본가들의 돈을 빼앗아 서민에게 베풀 수 있어 쉽게 인기를 끌 수 있고 정권을 연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국민들에게는 재앙입니다. 선심정책의 이면에는 마약과 같은 중독성과 상응하는 대가가 도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본을 잃은 경제는 서서히 침몰하고 결국, 국민들은 가난과 혼란 속에 난민의 신세로 전락합니다.
 국가는 국민으로부터 받은 세금을 서비스와 사회 인프라 등 가치를 높인 상품으로 국민에게 되돌려주어야 합니다. 그러한 가치 상승의 순환을 통해 국가는 성장합니다. 그러나 현정권은 그러한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을 현금으로만 해결하려합니다.
 코로나 초기부터 서민 경제를 생각하고 이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고 적절한 예산을 투입했다면 이토록 부산을 떨지 않아도 되었지만 이제는 너무 늦어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재난기본소득이 이미 실패로 검증된 소득주도성장정책의 부활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4> 수도권 집중이 심화하면서 지역몰락 위기가 현실화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 활성화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제시할 정책이 있다면 밝혀주십시오.

 지역몰락의 위기는 수도권집중의 문제로만 치부할 수는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현정권의 무능입니다. 세계적 경제 통신인 블룸버그는 지난해, "사회주의 실험으로, 아시아의 호랑이였던 한국 경제는 개집 안에 있는 신세”가 되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이처럼 나라의 경제를 망쳐놓고 어떻게 지역이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또 하나, 현 정권의 지역발전에 대한 의지입니다. 얼마 전 신문에 “노영민 실장이 팔라고 했는데도...청와대 수도권 다주택자만 7명“이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청와대 사람들조차 지역발전에 기대를 갖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지역발전의 답은 분명합니다. 지역에 우선투자를 하겠다는 정부의 의지입니다. 즉 도심에 집중하는 교통을 분산하기 위해 부심을 개발하는 것과 같이 지역의 거점도시를 만들어 집중적인 투자를 해야 합니다. 그를 위해서 행정구역 개편과 같은 제도개혁을 병행할 때 더욱 효과적일 수 있다고 봅니다.


5>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기초의원 정당공천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습니다. 후보자님이 국회의원에 당선된다면 기초의원 공천제 폐지에 동참할 의향은 있는지, 반대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기초의원 정당공천제 폐지는 정당정치를 근간으로 하는 대의제 민주주의의 원칙을 훼손할 수 있다는 점에서 조심스럽게 접근해야할 문제입니다. 물론 기초의원들의 역할이 국회의원의 보좌관으로 전락했다는 비판과 함께 국회의원이 기초자치단체장의 역할과 권한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까지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선거구민들이 국회의원이나 기초자치단체장, 광역 또는 기초의원들에게 거는 기대는 다르거나 분리할 수 없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처럼 국회의원을 비롯하여 기초의원들까지 힘을 합해야만 하는 상황에서 정당의 지원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므로 정당의 공천제폐지보다는 우선 각각의 역할이나 관계를 재조정하는 제도적 개선을 검토해야한다는 생각입니다.  



6> 연동형비례대표제가 거대 정당들의 비례정당 창당으로 본래의 취지가 훼손됐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비례정당 창당에 대한 후보자님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게임의 룰을 개정하는 선거법 개정에 있어서 합의처리 관행을 깨고 단독 처리하는 과정에서 이미 문제는 잉태되고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원칙을 어기고 4플러스 1이라는 야합으로 제1야당을 배척하고 강행처리한 행위는 군사정권시대에도 없었던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고 국민에 대한 배신이다.
 본래의 취지가 훼손된 것이 아니라 본래의 취지가 사악했기 때문에 훼손될 수밖에 없었던 제도로 민주당 소속의원들 스스로 바꿔야 한다고 말할 만큼 이미 제도로서의 생명력을 상실한 법률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당연히 폐기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국민들을 농락한 행위에 대해서도 반드시 이번 선거에서 심판받아야 합니다.



7> 검찰 개혁의 하나로 올 하반기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가 출범할 예정입니다. 이에 대한 견해와 보완이 필요하다면 어떤 것일까요?


 민주당은 울산시장 선거개입의 헌정농단 사건 외에 다수 사건에 대해 검찰의 살아있는 권력을 향한 수사가 시작되자 민주당은 정권의 보위를 위해 서둘러 공수처법 처리를 강행하였습니다. 그러나 곧 민주당 스스로가 얄팍한 셈법이었음을 후회하고 선거법과 함께 법의 폐기를 제안해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도 언젠가는 현 정권을 향해 칼날을 들이댈 수밖에 없는 시간이 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때까지 기다리지 않겠습니다. 공수처가 정부와 법원, 검찰 등 모든 국가기관을 전방위로 통제하고 감시하는 정권호위 기관일 뿐 아니라 국민주권을 침해하는 반헌법적 도구이므로 단 한시도 존치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8> 정부의 에너지 전환정책(탈원전, 탈핵)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탈원전 정책에 대한 후보자님의 견해와 이유는 무엇입니까?

 미국이 인정한 세계 최고의 한국형 원자로 기술, 한국을 먹여 살릴 미래의 먹거리 산업이 무책임한 대통령의 오판에 의해 초토화 되어가고 있습니다. 국가 경제에 치명적 상처를 입혔고 창원의 경제를 흔들고 있습니다. 30년 축적된 기술을 원전의 원조 국가인 미국에 납품했던 유망했던 두산중공업은 하루아침에 1조원 긴급 자금을 지원받아야하는 부실기업으로 전락했습니다.
 국가의 손실은 이루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정권의 무능이 가져온 최악의 재앙입니다. 지금이라도 중지시켜야 합니다. 이번 선거가 정권심판의 기회가 되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번 선거가 정권심판으로 결론나면 저는 원전산업의 재활을 위해 국민투표법을 개정 “탈원전 정책 포기 국민투표”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9> 동남권신공항 건설이 오랜 기간 표류하고 있습니다. 후보자님이 생각하는 동남권신공항 위치와 정책 방향은 무엇입니까?


현재 김해공항의 확장 안에 대해 지역주민들의 소음 피해에 대한 대책 요구 등 난항을 겪고 있고 최근 국토부가 김해신공항 용역과정에 하자가 있었음을 인정하는 등의 문제가 도출되기도 했습니다. 이로 인해 동남권신공항 유치와 관련한 영남권내 논란이 재현되는 분위기입니다. 이 논란이 자칫 지역갈등과 분열의 양상으로 나타날까 우려가 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의 합의라고 생각합니다. 신공항을 유치하더라도 지역갈등과 분열이 결과로 나타난다면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많게 됩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애초 김해신공항의 확장이라는 합의를 만들어 낸 것같이 국가의 100년 대계 차원에서 검토되고 논의되어야 할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10> 남부내륙철도 노선 갈등이 총선을 앞두고 재점화되고 있습니다. 후보자님이 바람직하다고 여기는 남부내륙철도 노선과 갈등 해결 방안은 무엇입니까?


 남부내륙철도 노선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지역 이기주의에서 결정되어서는 안 되며 국가와 국민의 편익차원에서 노선이 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이해관계인을 배제한 합의 기구를 구성하여 결정하는 방안도 검토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박종웅
시사기획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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