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쪼개기에 47층짜리 초고층 아파트가
들어서게 된 김해 안동 1지구 도시개발사업
그 특혜 의혹에 대해서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오늘 김해시 의회에서도
이 문제가 도마에 올랐습니다
그 공방 내용을
이재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도시개발사업이
한창 진행 중인 김해 안동 1지구.
시행사의 토지 불법 쪼개기와 과다한 용적률로
특혜 의혹이 불거지자 시의회에서도 관련 질의가 쏟아졌습니다.
사업구역을 지정하기 전 열린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문제가 언급됐지만 사업이 강행됐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엄정 / 김해시의원
"(도시계획위원회 1차 심의 결과에는) 상업용지 규모가 과도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축소 조정 검토할 것. 두 번째, 공동주택용지 용적률이 과다하므로
주거 쾌적성 확보를 위해 용적률 하향 조정 검토할 것(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김해시는 충분한 협의가
이뤄졌다고 반박합니다.
이명우 / 김해시청 도시관리국장
"제가 파악하기로는 소수의견에 대한 재심의 과정에서 위원들한테 충분한 설명을
드린 걸로 알고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일괄적으로 수용해서 결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고 47층의 아파트가 들어서는 곳이 공항과 가까워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기준으로는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을 놓고도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엄 정 / 김해시의원
"군사기지법으로는 이상이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이 공항(김해공항)은 일반공항입니다. 일반공항으로 활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은 위험지역에 포함됩니다."
이명우 / 김해시청 도시관리국장
"ICAO(국제민간항공기구) 규정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법적 규정도 없는데 자꾸 ICAO 규정을 이야기해서
입주민들이 불안에 떨게 하는 건 안 맞는 거지 않느냐."
이미 두 차례 무산됐던 '행정사무조사 특위 구성안'도
다시 한번 상정됐지만 결국 무산됐습니다.
조종현 / 김해시의원
"이것은 (안동 1지구 도시개발사업) 지역주민들이 요구를 해서
개발하고 있는 사항 아닙니까. 지금 공익적 측면과 사익적 측면을 고려해서
판단해야 할 시점입니다. 만약 사업이 중단된다면 주민의 숙원사업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동 1지구 도시개발사업 특혜 의혹에 대해
다음 주부터 감사원이 한 달 동안 기관감사를 벌일 예정입니다.
MBC NEWS 이재경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