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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1대 국회의원 후보자 공개질의

창원시마산합포구 최형두 국회의원 후보자 공개질의



1> 후보자님이 국회의원이 된다면 가장 먼저 만들고 싶은 법안은 무엇이며 예산 확보 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십시오.
최형두 1호 법안은 ‘스마트교육법안’으로 준비하겠습니다.
전쟁 때도 멈추지 않았던 교육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정지됐습니다. 각급 학교의 개학 연기가 언제까지 이어질지도 불확실합니다. 전 지구촌이 신음하고 있는 팬데믹(pandemic) 장기화에 대비해야 합니다.
오히려 이번 코로나 비상사태를 스마트교육을 도약시키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저는 코로나19 사태로 멈춘 학교수업을 온라인 쌍방향 교실수업으로 즉각 재개할 것을 교육당국에 촉구했습니다.
무료 화상회의 프로그램을 이용해 노트북이나 스마트폰으로 쌍방향 화상수업을 진행하면 교사는 학생들이 수업에 참여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손들기’ 기능을 이용하면 마치 교실에 있는 것처럼 학생들이 질문을 하고 교사는 칠판에 밑줄까지 그어가며 수업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마산은 교육 때문에 10대들의 외지 전출이 늘어나는 상황입니다. 마산과 여건이 비슷했던 미국 볼티모어 같은 도시는 시 교육청이 전체 공립학생들에 대해 스마트 교육을 실시해 도시재도약을 꾀하고 있습니다.
비대면 쌍방향 화상 교육시스템을 발전시켜 학생지도별 맞춤형 1:1 스마트교육을 실시하는 내용을 담은 「스마트교육법」을 1호 법안으로 준비하겠습니다. 노트북, 스마트폰 등 필요한 기기와 스마트교육 프로그램 등 소프트웨어는 국비(교육부 예산)로 충당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 후보자님이 출마한 선거구를 위한 대표 공약은 무엇이며 공약 이행에 필요한 예산 확보 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십시오.

방치돼 있는 해양신도시(인공섬) 부지에 ‘마산 네버랜드’를 조성하는 것을 대표공약으로 세웠습니다.
마산합포만 인공섬은 2004년 정부 국책사업으로 추진한 가포신항 건설 과정에서 나온 준설토로 마산합포만 일부를 매립해 만든 땅 19만평(64만 2천㎡)인데 현재까지 구체적인 계획안 없이 방치되고 있어서 이 인공섬에 대한 청사진이 필요합니다.
저는 이 곳에 와이파이 식스(WiFi6)에 기반한 게임테마파크가 있는 ‘마산 네버랜드’를 조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버랜드’는 동화 ‘피터팬’에 나오는 가공의 나라로 누구나 꿈과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곳, 편히 쉬면서 여유롭게 세대가 어울릴 수 있는 곳을 뜻합니다.
이곳에 리니지, 배틀그라운드, 서든어택 같은 게임을 실전처럼 즐길 수 있는 AR(증강현실)․VR(가상현실) 게임테마파크를 조성하겠습니다.
게임테마파크 조성을 위한 비용은 민간투자형 사업으로 게임업체 등을 유치해 조성하고 기업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3>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재난기본소득이 화두로 떠 올랐습니다. 재난기본소득 지급 여부와 범위 등에 대한 후보자님의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문재인 대통령이 “소득 하위 70% 1400만 가구에 대해 4인 기준 100만원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했습니다.
앞서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전 국민에게 100만원씩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자고 제안하는 등 코로나 바이러스 위기대책으로 재난기본소득이니 뭐니 하면서 국민혈세나 국가부채로 돈을 나눠주자는 공약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한 마디로 문제의 본질, 근본적 해법을 생각하지 않은 얘기입니다.
경제학자들에 따르면 재난기본소득으로는 소비 진작이 안됩니다. 소비가 줄어드는 것은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코로나에 감염될까 두렵기 때문입니다. 100만원이고 50만원이고 나눠주는 것보다 확진자 수가 더 늘어나지 않도록 하는 데 자원을 집중하는 것이 낫다는 것입니다. 경제학의 ‘항상소득가설’에 따르면 사람은 일시적으로 늘어난 소득은 소비로 곧장 연결시키지 않으며 소득이 지속적으로 늘어났을 때 소비를 늘린다고 합니다.
재난기본소득 지급보다는 단기근로자나 자영업자 등 피해가 큰 곳에 집중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미래통합당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이 제시했듯이 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해 100조원 규모 재원을 확보해 자금 수혈이 긴급한 소기업과 자영업자, 그리고 근로자의 임금부터 즉시, 지속적으로 재난상황이 끝날 때까지 보전해 주는 데 집중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4> 수도권 집중이 심화하면서 지역몰락 위기가 현실화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 활성화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제시할 정책이 있다면 밝혀주십시오.

지방자치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방분권부터 제대로 돼야 합니다.
제가 재작년 지방자치법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하면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인구가 가장 많은 기초자치단체와 가장 적은 단체의 인구 규모가 119배나 차이가 납니다. 지금의 행정체제는 행정갈등과 재정낭비의 주범입니다. 무엇보다 주민들의 참정권을 침해하고 있습니다.
우리 창원시만 해도 2010년 마산, 진해가 창원시로 통합되면서 5개 행정구(성산구, 의창구, 마산회원구, 마산합포구, 진해구)를 뒀지만, 광역시가 아니기 때문에 주민들이 구청장을 선출하지 못하고 시장이 임명하고 있습니다.
인구 105만 도시 주민들이 구청장도 자기 손으로 뽑지 못합니다. 대학생에게 초등학생 교복을 입으라고 강요하는 꼴입니다. 주민자치권 박탈, 책임행정 실종, 각종 민생현안 산적 등 부작용도 심각합니다. 100만 인구 도시 시장은 날씨마저 제각각인 5개 행정구의 구체적 현안을 알지 못하고, 구청장은 주민자치 통제에서 벗어난 채 시장 눈치만 보고 1~2년씩 순환근무로 메워지고 있어 다시 통합 이전으로 돌아가자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창원시민을 대신해 2018년 헌법재판소에 현행 지방자치법 관련 조항이 국민의 평등권과 참정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위헌확인심판 청구를 낸 바 있습니다(2018헌마129). ‘같은 것을 같게 다른 것을 다르게’ 취급하는 것이 우리 헌법상의 평등원칙입니다.
인구규모와 제반환경에 맞는 지방분권으로 주민자치권이 강화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창원시는 100만도시에 걸맞게 명실상부한 특례시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시장은 100만도시의 커다란 현안과 미래전략을 맡고 서로 다른 실정의 5개 행정구는 자치구로 재편되어 자치행정을 꾀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5>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기초의원 정당공천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습니다. 후보자님이 국회의원에 당선된다면 기초의원 공천제 폐지에 동참할 의향은 있는지, 반대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기초의원 정당공천제는 지난 2006년 지방선거부터 도입됐습니다. 공정한 정당 시스템을 통한 지역인재 발굴과 책임정치 실현이 도입 취지였지만, 본래취지와 달리 지방정치가 중앙정치에 예속돼 지방자치를 저해하고 특히 기초의원 공천권을 지역 국회의원이 사실상 좌지우지하면서 기초의원을 수족이나 심부름꾼으로 여긴다는 비판이 있어 왔습니다.
한편, 기초공천제가 여성의 정치 참여율을 높이는 계기가 됐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기초공천제 도입 전 2002년 선거에서 3.2%에 그쳤던 여성 의원 비율은 도입 후인 2006년 13.7%로 대폭 증가했습니다. 기초공천제를 폐지하면 정치 지망생에 대한 최소한의 자질 심사가 사라지고 전현직 지방자치 의원이나 지자체장들의 권력이 비대해지는 것은 물론, 토호세력에 유리한 혼탁선거가 될 수 있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2012년 대선에서 박근혜, 문재인, 안철수 후보 모두가 다 기초의회 정당공천제도 폐지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19대 국회에서는 2012년과 2013년 정당공천제 폐지법안이 6번 발의됐지만 4년 동안 심의되지 않고 자동폐기됐습니다. 20대 국회에서는 관련된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기초공천제 폐지 여부에 정답이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미국의 여러 주는 공천 자체를 금지하는 반면, 프랑스처럼 정당 후보 중심으로 지방선거를 치르는 나라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정치 환경과 지방자치 현실을 진단한 뒤 공론화 과정을 거쳐 제도의 존폐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6> 연동형비례대표제가 거대 정당들의 비례정당 창당으로 본래의 취지가 훼손됐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비례정당 창당에 대한 후보자님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연동형비례대표제든 준연동형이든 이번 총선에 즈음해 이미 실패한 실험으로 드러났습니다.
원인과 책임은 애초에 제1야당을 배제시켜놓고 이른바 ‘4+1 협의체’라는 것을 만든 더불어민주당에게 있습니다. 다른 안건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다음 국회를 구성하는 선거의 룰을 정하는 공직선거법은 여야 합의를 통해 개정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지금은 미래통합당으로 보수대통합을 이뤘지만 이전 자유한국당은 국회의석 수를 지역대표 270석으로 줄이고 비례대표제를 없애자는 입장이었습니다. 정치 선진국이라는 미국, 영국의 경우 선거구 전체가 지역구로 되어있고 비례대표는 없습니다.
특히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독일식 내각제로 개헌하기 전에는 우리 정치현실과 맞지 않는 제도이기도 합니다. 너무 복잡해서 국민들도 이해 못하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주장했던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국민들은 몰라도 된다”는 막말까지 했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원하지 않았지만 무리수인 공수처법을 통과시키려면 소수당의 도움이 필요했기 때문에 일종의 정치적 거래를 한 것입니다. 4+1협의체를 통한 연동형비례대표제라는 ‘꼼수’에 ‘묘수’로 대응한 결과가 ‘미래한국당’이라는 미래통합당의 자매정당입니다.
보수 진영의 묘수에 당황한 민주당이 이른바 ‘더불어시민당’이라는 비례대표당을 만들고, 정봉주 손혜원 의원 등은 이와 별도로 ‘열린민주당’까지 만들었습니다.
애초에 ‘공수처법 통과를 통한 검찰 무력화’라는 민주당의 목표와 ‘연동형비례대표제를 통한 의석 수 증가와 교섭단체 구성’이라는 정의당 등 소수당들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며 결성됐던 정치적 딜이 파탄나면서 비례정당 난립이라는 현상을 낳았다고 생각합니다.



7> 검찰 개혁의 하나로 올 하반기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가 출범할 예정입니다. 이에 대한 견해와 보완이 필요하다면 어떤 것일까요?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의 대원칙 중 하나는 범죄행위에 대한 공소제기, 즉 기소권은 검사만이 가진다는 기소독점주의였습니다. 형사소추권 및 국가형벌권 행사가 피해자의 개인감정이나 집단적 이해관계 또는 여론에 좌우되지 않도록 공익의 대표자인 검사가 객관적 입장에서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를 하게 하는 것이 형사소추의 적정성 및 합리성을 기할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이른바 ‘검찰개혁’을 명분으로 고위공직자수사처, 일명 공수처 설립을 강행했습니다. 저희 미래통합당은 애초부터 공수처 설치는 옥상옥이라는 점, 검찰개혁이란 명분하에 자신들의 비리나 범죄행위에 대한 검찰의 칼날을 무력화시키려는 의도라는 점을 지적해 왔습니다. 공수처가 출범하면 조국 일가 비리나 유재수 감찰 무마, 울산시장 선거 개입 등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수사 대상 1호가 될 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저희 미래통합당은 공수처 폐지를 공약으로 제시했습니다. 이와 함께 검찰이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고 수사할 수 있도록 검찰청의 인사와 예산을 권력으로부터 독립시키고 검찰총장 임기도 현행 2년에서 6년으로 연장하겠습니다.



8> 정부의 에너지 전환정책(탈원전, 탈핵)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탈원전 정책에 대한 후보자님의 견해와 이유는 무엇입니까?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탈원전 정책을 폐기해야 합니다.
지난 3월 23일 미래통합당 창원지역 후보 5명이 발표한 이번 총선 공약 1호가 ‘탈원전정책 폐기’였습니다. 두산중공업이 있는 우리 창원은 세계원전산업의 최첨단기지입니다. 우리나라 원전기술은 미국이 인정하고 수입했고, 아랍 국가들도 인정하는 가장 안전하고 생산력 높은 기술입니다. 한동안 체르노빌, 후쿠시마 등 원전에 대한 공포와 우려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지만, 지금은 그때와 비교할 수 없는 기술과 안전성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 세계에서 가장 심각한 기후변화나 미세먼지는 화력발전에서 나옵니다. UN 산하의 IPCC(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정부간 기후변화 협의체)도 지구온도를 1.5도 낮추고 이산화탄소 배출량도 1990년대 수준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려면 45% 정도 온실가스 배출을 줄여야 합니다. 이 기준에 맞추면서 4차산업혁명 시대를 이끌 수 있는 에너지원은 원자력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국가성장동력 에너지공급의 중추 역할을 하고 있던 원자력산업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우리 마산창원지역만 해도 두산중공업이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매출이 2012년 7조 7천억에서 7년 만에 3조 7천억으로 반 토막이 났고 연관 중소 하청기업들의 연쇄 도산까지 이어지며 원전 생태계 자체가 붕괴하고 있습니다.
특히 두산중공업은 신한울 3.4호기가 중단되면서 최소 2조 5천억원 매출을 올릴 수 있는 기회를 날렸습니다. 500군데 협력업체와 연관기업들도 창원 마산은 물론 인근 김해까지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창원시정연구원이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 창원의 GRDP(지역 총생산)가 5% 정도 영향을 받을 것이라 예측했고,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허성무 창원시장마저 신한울 3.4호기 재개를 요청하며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재고해 달라 하기도 했습니다.
탈원전 정책이야말로 문재인 정부가 얼마나 이념편향적인지, 사실과 과학보다는 이념과 독선에 의해 국가 주요 정책을 결정하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 폐해라고 봅니다.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당장 재개해야 함은 물론, 가장 안전하고 생산력과 효율이 높은 원자력 산업을 문재인 정부 이전으로 회복해야 합니다.



9> 동남권신공항 건설이 오랜 기간 표류하고 있습니다. 후보자님이 생각하는 동남권신공항 위치와 정책 방향은 무엇입니까?


동남권신공항은 가덕도와 밀양 두 곳이 경합해 10여년 가까이 결론을 내리지 못하면서 2016년 정부가 김해신공항 안을 확정할 때까지 PK(경남․부산․울산)과 TK(대구․경북) 간에 극심한 지역갈등을 일으켰던 사안입니다.
김해신공항안은 ADPi(파리공항공단 엔지니어링)이라는 전문기관에 용역을 맡겨 객관적으로 검토해서 내린 결정이었습니다.
오랜 갈등 끝에 내린 이 결정을 부산시장, 경남지사, 울산시장 등 지자체장들이 뒤집으려 하면서 다시 지역 갈등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국토부도 기존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김해신공항 강행 방침을 고수했는데 부․울․경 단체장들이 이제는 이 문제를 국무총리실로 장을 옮겨 국가의 중대한 정책 결정을 뒤집으려 시도하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 갈등 조정을 통해 결정된 김해신공항 건설이 2026년으로 눈앞에 다가왔는데 이 문제를 원점으로 돌려 다시 지역갈등을 일으켜선 안 됩니다. 정부 결정대로 빨리 추진해 경남도민들과 부산 울산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국제공항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10> 남부내륙철도 노선 갈등이 총선을 앞두고 재점화되고 있습니다. 후보자님이 바람직하다고 여기는 남부내륙철도 노선과 갈등 해결 방안은 무엇입니까?


남부내륙고속철도는 지난해 1월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이후 KDI의 ‘사업계획 적정성검토’를 거쳐 현재 국토교통부에서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19.11~’20.11)을 진행 중인 사업입니다. 노선 갈등은 김천~합천~진주~고성~통영~거제(172km) 기존 안에 대해 창원시가 진주 방향 노선을 함안 쪽으로 직선화해 서부경남에 치우친 노선을 중부 경남으로 변경해 달라는 건의를 하면서 확산됐습니다. 창원시 안은 진주 대신 함안 군북을 분기점으로 남부내륙선과 기존의 경전선을 연결해 복합열차가 마산역과 진주역으로 가게 해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창원, 김해를 포함해 함안, 의령까지 약 170만명이 고속철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국토부는 지자체의 다양한 건의사항을 포함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검토할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한정된 국가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경남 전역을 고속철도 수혜권에 넣기 위해서는 설득과 정치력 발휘를 통해 지역 간 갈등 아닌 상생의 결과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박종웅
시사기획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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