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 커 ▶
지난해 56조 원이 넘는
역대급 세수 결손이 났죠.
예측보다 세금이 덜 걷힌 건데
정부는 작년 말 지방교부세 등 18조 원을
지방정부와 교육청에 보내지 않았습니다.
국회 예결특위에선 이 문제가 도마에 올랐는데
올해도 30조 원 규모의 세수 펑크가 예상돼
2년 연속 지방교부세 삭감이 될 걸로 보입니다.
이상훈 기자
◀ 리포트 ▶
지난해 9월 행정안전부가
전국 시*도 교부세 담당 부서에 보낸 문섭니다.
\"국세가 덜 걷혀
지방교부세 11조 6천억 원을 조정할 건데
지자체마다 교부세를 감소율만큼
일괄 줄이겠다\"는 겁니다.
CG]이 때문에 경상남도는 지난해
보통교부세는 8,007억 원을 못 받았고
부동산교부세는 791억 원도 받지 못했습니다.
◀ SYNC ▶경남도청 관계자
작년 9월부터 교부세가 적게 들어오기 시작
세수 결손 부담은 교육당국에도 넘겨졌습니다.
CG]전국 세 번째 규모인 경남교육청도
교육부에서 보통교부세 7,287억 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때문에 창원의 이 고등학교의
화장실 시설 개선 사업은
차질이 생길 뻔 했습니다.
그러나 경남교육청이 그동안 쌓아놓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활용해
사업을 정상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 INT ▶김미정 경남교육청 정책기획관실 예산팀장
기금 7천억 투입해 시설개선*스마트 학교 사업 등 차질 없이 진행했다
이처럼 지난해 삭감된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만 전국적으로
18조 6천억 원.
문제는 이번 지방교부세 삭감이
국회 승인은 물론 추경도 하지 않은 채 '불용', 즉 '쓰지 않은 예산'으로
일방 처리됐다는 점입니다.
◀ 전화INT ▶임미애 국회의원/
지방자치법과 지방교부세법을 위반한 거고요. 당연히 지방교부세를 삭감하려면 세수 결손에 따른 감액 추경이 있어야 되고, 설사 감액 추경을 한다 하더라도 행정안전부는 이것을 2년에 걸쳐서 집행을 정산할 수 있도록 해놨거든요
이런 가운데 올해도 법인세 금감 등
국세 수입 감소로 세수 결손 규모가
30조 원을 웃돌 것으로 전망됩니다.
따라서 국세와 연동되는
지방교부세와 교육교부금은 2년 연속 감액될
가능성이 큰데, 국세의 40% 가량이 지방분인 걸 감안하면 약 12조 원 정도가 감액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MBC 뉴스 이상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