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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1대 국회의원 후보자 공개질의

창원시성산구 강기윤 국회의원 후보자 공개질의



1> 후보자님이 국회의원이 된다면 가장 먼저 만들고 싶은 법안은 무엇이며 예산 확보 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십시오.

국가재난 시 정부 차원에서 긴급물품을 대규모로 무상공급할 수 있는 절차와 방법 및 재원마련을 주내용으로 하는 「국가재난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국가가 비상시에 긴급재정지출을 통해 단기간에 관련 물품과 전문인력을 대량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특단의 조치가 가능하도록 하고, 타 국가로의 반출, 매점매석을 금지·단속하고 적발 시 강력 처벌할 수 있도록 형량을 대폭 강화하겠습니다.

예산 확보는 국가의 국민 안전확보 책임을 강조한 내용을 담고 있는 만큼 전액 국가 재정으로 편성·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후보자님이 출마한 선거구를 위한 대표 공약은 무엇이며 공약 이행에 필요한 예산 확보 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십시오.

탈원전 정책을 폐기시켜 국민에겐 값싸고 청정한 에너지를, 근로자들에겐 최고의 복지인 일자리를 되찾아드리겠습니다.

탈원전 정책 결과 전력 공급은 불안정해졌고, 창원에 소재한 국내 원전산업의 주력 업체인 두산중공업과 285개 원전 협력업체는 도산 위기에 몰려 구조조정, 휴업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약 3만여 명의 근로자들은 구조조정의 칼날 앞에 코로나보다 더한 공포를 느끼고 있습니다.

우선 탈원전 정책으로 인한 창원시민, 창원기업의 피해를 정부가 보상하도록 하는 특별법을 추진하겠습니다.

정부가 통제할 수 없는 질병 피해에 대해서는 재난기본소득을 논의하면서, 정부가 추진한 탈원전 정책으로 창원시민과 두산중공업·협력사가 심각한 피해를 보고 있는데 이에 대한 정부의 실질적 대책이 없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또 국회에 가칭 「신한울 원전 3․4호기 건설 재개 등 탈원전 정책 폐기를 위한 국회 특위」를 구성하겠습니다. 특위에서 두산중공업과 285개 원전 협력업체의 정상화 방안을 모색하고 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신한울 3․4호기와 연관 있는 지역 주민들을 직접 참여시켜 주민 의견과 평가도 반영시키겠습니다.

아울러 최근에 두산중공업이 개발한 발전용 대형 가스터빈 사업을 지원하겠습니다. 경쟁력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실증 테스트베드 구축을 위해 제9차 전력수급계획에 반영시켜 한국형 모델로 자립화, 고도화 시키겠습니다.

이를 통해 미국과 독일, 일본 세 나라가 독식하고 있는 발전용 가스터빈 시장에서 우리나라의 점유율을 높여 원전에 이은 새로운 국가 먹거리를 창출하겠습니다. 두산중공업은 에너지 전략 기업으로, 창원은 발전산업의 메카가 될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 정책’만 폐기하면 되는 일이기 때문에 예산확보 필요성이나 국가재정투입이 전혀 필요치 않습니다. 돈 한 푼 들지 않고 대한민국 원전산업과 창원 경제를 살릴 수 있는 투입 대비 최고의 경기부양 수단을 저 강기윤이 되찾아오겠습니다.


3>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재난기본소득이 화두로 떠 올랐습니다. 재난기본소득 지급 여부와 범위 등에 대한 후보자님의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최근 우한발 코로나를 계기로 보편적 기본소득이 주요국의 경기 부양 수단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 3월 30일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소득하위 70%를 대상으로 긴급재난지원금 100만 원(4인 가구 기준)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수급 대상자를 선별하는데 드는 인력과 시스템 비용 때문에 피해가 많은 사들에 대한 선별적 재난기본소득 지급이 어려운 현실적인 문제가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코로나사태로 많은 국민들께서 큰 피해를 입고 있는 만큼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러한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미연에 대상자 선별 시스템을 구축해놓고 또 다시 이번 코로나사태와 같은 상황이 발생 시 무차별적인 재난기본소득보다는 선별적이고 집중적인 재난기본소득으로 가는 것이 장기적으로 합당하다 생각합니다.


4> 수도권 집중이 심화하면서 지역몰락 위기가 현실화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 활성화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제시할 정책이 있다면 밝혀주십시오.

수도권은 우리나라 국토 면적의 12%를 차지할 뿐이지만, 인구는 사상 처음으로 국내 전체 인구의 50%를 넘어섰고 매출 상위 1천대 기업이 81%, 지역 내 총생산(GRDP) 49%가 집중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 활성화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가장 시급한 사항은 지자체의 재정건전성과 재정자립도 강화입니다.

중앙과 지방 간에 균형발전 방안을 협의하기 위해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설치하고, 현재 19.24%에 불과한 지방교부세율을 대폭 인상해야 합니다.

또한 지자체가 재정 부담이 필요한 정책을 수립할 때, 5년간의 재원 조달방안을 함께 마련하게 하고, 중앙정부의 지원비율도 강화하겠습니다.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지방자치법」, 「지방교부세법」, 「지방재정법」 등의 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5>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기초의원 정당공천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습니다. 후보자님이 국회의원에 당선된다면 기초의원 공천제 폐지에 동참할 의향은 있는지, 반대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기초의원 정당공천제 폐지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의견을 모으고, 전문가들의 조언을 들으면서 좀 더 심도 깊은 논의 후 결정해야 한다고 봅니다.

단 우선 현행 정당공천 하에서도 민의를 제대로 반영할 수 있는 제도 운용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초의원뿐만 아니라 국회의원 선거 때마다 반복되는 공천 파동, 공천 불복종, 탈당 후 무소속 출마와 같은 일들은 국민들에게 정치혐오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저는 이미 제19대 국회의원 이후부터 계속해서 기초의원 공천을 제 의사가 아닌 100% 당원들의 선택과 결정에 따르고 있습니다.

이 같은 방식을 따르면 누구나 수긍하는 공천이 이뤄진다는 점을 그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중앙당을 향해서도 상향식 공천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지금껏 그랬듯이 앞으로도 기초의원 정당공천제의 제도적 폐지 이전에라도 실질적으로 공천권을 포기하고 당원들이 행사토록 할 것입니다.



6> 연동형비례대표제가 거대 정당들의 비례정당 창당으로 본래의 취지가 훼손됐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비례정당 창당에 대한 후보자님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연동형비례대표제의 본래 취지는 청와대와 민주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만들기 위해 정의당 등 소수정당들을 유인하고 이용한 수단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미래한국당은 민주당과 민주당 2중대, 3중대 정당들의 폭거와 불법을 동원해 만들고 통과시킨 연동형비례대표제 선거법에 대한 정당한 대응입니다.

이에 반해 더불어시민당 창당은 더불어민주당이 비례대표 의석이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자 정치공학적 계산 하에 만들어진 꼼수정당입니다.

결론적으로 연동형비례대표제는 부작용만 가득한 제도이기 때문에 폐지해야 합니다. 결자해지 차원에서 20대 국회가 총선 이후 본회의를 통해 폐지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7> 검찰 개혁의 하나로 올 하반기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가 출범할 예정입니다. 이에 대한 견해와 보완이 필요하다면 어떤 것일까요?


우리나라는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간의 상호견제를 위해 삼권분립을 헌법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수처는 헌법에 근거도 없이 검찰의 수사·기소권을 가지기 때문에 헌법상 검찰만이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기소독점주의를 훼손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공수처장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함으로써 청와대 의중에 어긋나는 기소나 판결을 진행할 경우 해당 검사와 판사를 수사하고 기소할 우려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럼에도 공수처를 견제할 수단은 전혀 없습니다.

청와대나 여당이 공수처장 추천은 야당이 추천하는 위인 2명이 반대할 경우 후보 추천 자체를 할 수 없다고 거짓 주장합니다. 하지만 현재 국회 구도처럼 여당에 우호적인 야당이 존재할 경우 야당 추천 위원이라해도 여당에 우호적인 인사가 추천될 가능성이 높은 것입니다.

결국 공수처를 통해 행정부가 사법부를 장악하고 입법부마저 겁박하게 되어 독재국가에서나 볼 수 있는 광경이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에서 벌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집니다.

따라서 공수처 역시 연동형비례대표제와 마찬가지로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제도이며, 보완이 아닌 폐지를 통해 영원히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야 할 것입니다.



8> 정부의 에너지 전환정책(탈원전, 탈핵)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탈원전 정책에 대한 후보자님의 견해와 이유는 무엇입니까?

앞서 밝혔듯이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대한민국 원전산업과 창원경제를 붕괴 직전까지 몰아넣고 있습니다.

그 고통을 감내할 수 없었던 탓에 집권여당 소속인 허성무 창원시장, 진보정당에 우호적인 두산중공업 노조마저 신한울 3·4호기 공사재개를 요구하는 웃지 못 할 아이러니가 창원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원전은 발전단가가 가장 낮으면서도 미세먼지와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경제성이 뛰어난 발전방식입니다. 더구나 세계 최고 수준이라 평가받으며 국가 먹거리였던 원전기술을 왜 우리가 스스로 포기해야 하는지도 의문입니다.

원전이 가져다 주는 국가적 편익도 상당합니다. 서울대 원자력정책센터가 밝힌 바에 의하면, 2040년까지 탈원전 정책을 통해 발생하는 손해액만 102조원이며, 전기료는 2025년까지 최소 23조 4천억원이 증가한다고 합니다.

국내 연구 중 처음으로 재생에너지 공급 예측치까지 적용한 구체적인 전망이고, 탈원전의 부작용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국가 먹거리 포기, 국가 편익 증대라는 사안은 실로 중대합니다. 일반기업이었다면 배임혐의로 결코 가볍지 않은 법적 책임추궁을 당했을 것입니다.

모두를 불행하게 만들고, 누구도 이득을 보지 못한 탈원전 정책을 즉각 폐기해야 합니다.



9> 동남권신공항 건설이 오랜 기간 표류하고 있습니다. 후보자님이 생각하는 동남권신공항 위치와 정책 방향은 무엇입니까?


동남권신공항 문제는 2006년에 시작되어 14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논란이 상당한 이슈입니다. 더군다나 각기 다른 이해관계가 얽혀 있기 때문에 선거를 앞둔 지금 시기에 동남권신공항에 대해 답하는 것이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

중앙선관위 역시 주무부처가 선거기간 중 부득이 사업을 추진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더라도 특정정당이 선거공약으로 채택한 내용은 결국 해당 정당에 유리한 국면을 조성해 선거중립의무에 위반된다는 판단이라고 밝힌 바 있어, 총리실과 국토부도 해당 사업에 대한 언급을 자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남권신공항 문제는 창원을 비롯한 동남권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국가전체 항공수요를 고려해서 최선을 방안을 찾아가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10> 남부내륙철도 노선 갈등이 총선을 앞두고 재점화되고 있습니다. 후보자님이 바람직하다고 여기는 남부내륙철도 노선과 갈등 해결 방안은 무엇입니까?


남부내륙철도는 이미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와 재정사업으로 확정되었고, 조기에 착공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기존 진주를 경유하는 노선과 창원을 경유하는 노선 중 국가졍제적으로 무엇이 효과적인지 함께 고민하고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래통합당 창원시 5개 선거구 후보는 남부내륙철도 추진과 별도로 동대구-창원 노선을 직선화하기로 공약 발표한 바 있습니다. KTX 직선화는 창원지역 산업입지와 도시 경쟁력을 강화시켜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박종웅
시사기획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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