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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멸, 상생보고서] 지역의 일은 지역이 결정하고 책임진다

◀ANC▶
MBC경남의 연중기획보도,
'지방소멸, 상생보고서' 순서입니다.

지역 소멸 위기가 눈앞의 현실로 다가오면서
자치단체마다 대응책 마련에 사활을
걸고 있는데요. 문제는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그리 많지 않다는 점입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분권과 자치로
경제적 번영을 이룬 스위스는
그런 점에서 눈여겨볼 점이 많습니다.

스스로 통치한다는 뜻의 자치를
제대로 실현하고 있는 스위스를
문철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ND▶
◀VCR▶
스위스 최대 도시 취리히 인근에
위치한 옵피콘시.

최근 신도시가 건설되면서
인구가 2만 명까지 늘어났고
학생 수도 급증했습니다.

당장 학교가 부족해졌고
고심 끝에 초등학교 2개를
새로 짓기로 했습니다.

한국이라면 교육부의 허가와 심사를
받아야 하지만
스위스는 자치단체도 필요에 따라
얼마든지 학교를 지을 수 있습니다.

◀INT▶노베르트 젤러/스위스 옵피콘시 교육감
"최근에 교육 공간 확보 플랜을 통해 학교 하나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되어 몇 년 전부터 또 하나의 학교신축안을 계획하고 준비하고 최근에 주민투표에서 가결되어..."

(투명CG)===============
연방국가인 스위스는
우리나라의 광역자치단체에 해당하는
26개의 칸톤과 기초자치단체인
2천 200여 개의 게마인데로 구성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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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게마인데는 학교 운영이나 건설, 상수도,
전기, 소방 등 많은 업무를 스스로 처리합니다.

필요에 따라 법을 만들거나 바꿀 수 있고
지역발전을 위해 건물을 짓거나
수익사업을 벌이는 것도 가능합니다.

외교나 국방처럼 연방 정부나 주 정부에
위임한 권한을 뺀 나머지 행정권과
입법권, 재정권 등 모든 권한을
지방정부가 행사할 수 있습니다.

◀INT▶스테판 라욱스/스위스 옵피콘시 주민자치위원
"모두가 문제를 알기에 중앙정부보다 훨씬 빠르고 효율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중앙정부는 지방의 사소한 문제점을 모르기 때문이죠."

자치의 중심은 주민입니다.

지역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주민들로 구성된 주민자치회에서
의견을 모으고 결정합니다.

학교 건설처럼 예산이 많이 드는 사업의 경우
주민투표를 하기도 합니다.

◀INT▶한네스 힌넨/스위스 레겐스부르크 주민
"투표를 많이 해야 해서 스위스에선 기본적으로 지역 정치에 대한 관심이 큽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주민의 일상에 관한
실질적인 결정권을 대부분 국가가
가지고 있습니다.

주민과 가장 가까운 기초자치단체가
처리할 수 있는 일이 적다 보니
주민 참여가 저조하고
지방자치 기능이 제대로 발휘되지 못 합니다.

소멸 위기가 눈앞에 닥쳐도
중앙정부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지방자치의 현실입니다.

(s/u)지역의 일은 지역이 모두 결정하고
책임지는 스위스의 분권정신은
30년의 지방자치 역사를 가진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MBC뉴스 문철진입니다.
문철진
도경찰청, 창원지검, 창원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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