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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편성부산

[부산] 정부가 매립지로 땅장사? 대선후보들이 막아야

◀ANC▶
바다를 매립하면 국유지가 되죠.

그런데 최근 관련법이 바뀌면서,
이같은 매립지를 민간업자들이 사들여
개발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시민단체가,
공유수면 매립부지의 난개발을 막아달라며
대선주자들에게
관련법에 대한 재개정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박준오 기자의 보도입니다.
◀END▶

◀VCR▶
이르면 내년 하반기에 착공하는
부산항 진해신항 예정 부지입니다.

바다를 매립하는 과정에서
항만 배후단지 85만여 제곱미터 부지도
함께 조성 될 예정인데,

[CG] 2019년과 2020년에 두차례 개정된
항만법에 따르면,
사업 시행자는 총 사업비 범위 내에서
토지를 취득하고, 남은 토지에 대해서도
우선 매입할 수 있습니다.

땅을 매립하면 소유권이
국가로 귀속되는 게 아니라
민간 사업자 손으로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김송원 / 인천경실련 사무처장]
\"항만공사가 배후단지를 개발을 하면 되는데 민간에게 소유권을 인정하는 개발을 꼭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행위들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시민단체가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항만 배후단지가 자칫
민간 개발업자의 배만 불리는 투기 공간으로
전락할 우려가 크다는 겁니다.

공유수면 매립법에 따라,
10년이 지나면 토지 용도를 바꿔
초고층 건물도 지을 수 있습니다.

경실련은,
항만이 국가시설인데다 공공성이 큰 만큼,
대선 후보들이 책임지고
항만법을 재개정해야한다고 주장합니다.

또 글로벌 항만 경쟁력 강화와
지방 분권 실현을 위해,
해양수산청과 항만공사를
지방정부로 넘기는 공약 채택을 요청했습니다

[김호 /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
\"대통령 후보들은 정부의 항만 민영화 업무 즉각 중단시키고 지방 분권 차원에서 해양수산청 항만공사의 지방 이양을 약속해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 대부분의 대선 후보들은
'해양 강국'이나 '항만재개발 활성화' 등
역대 선거때마다 단골메뉴로 들고 나왔던
포퓰리즘 공약만을 되풀이하고 있는 상황.

시민단체의 직설적이고 따끔한 충고에
어떤 반응을 보일지 지켜볼 일입니다.

MBC뉴스 박준오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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