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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1대 국회의원 후보자 공개질의

창원시성산구 여영국 국회의원 후보자 공개질의



1> 후보자님이 국회의원이 된다면 가장 먼저 만들고 싶은 법안은 무엇이며 예산 확보 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십시오.
‘코로나19 해고금지 및 기업도산 방지법’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대량해고 사태가 예측되고 있는 지금 국민들에게 필요한 것은 지금의 일자리를 잃지 않고 유지하는 것이며, 코로나19로 휴업중인 사업장의 노동자에게는 당장의 월세, 카드값, 병원비를 감당할 수 있도록 유급 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근로기준법」상 해고 제한 사유에 감염병 재해 등 국가공인 재난이 발생했을 경우를 추가하고, 재해 시 휴업수당 국가 지급 및 고용유지지원금 확대 내용을 담은 입법을 추진하겠습니다. 예산은 정부 예비비와 재난관리기금·재해구호기금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 후보자님이 출마한 선거구를 위한 대표 공약은 무엇이며 공약 이행에 필요한 예산 확보 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십시오.

무엇보다 창원의 국가산업단지를 활성화하는 게 중요합니다. 창원은 대한민국 제조업의 심장입니다. 제조업 혁신을 위해 먼저 재료연구소를 소재연구원으로 격상시키겠습니다. 관련법이 현재 법사위에 계류되었습니다. 20대 국회에서 반드시 완료하겠습니다. 소재연구원, 한국전기연구원 등의 연구기관, 창원대학교와 폴리텍대학의 교육기관 그리고 산업단지의 기업 등이 함께 제조업 혁신 클러스터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창원에 ‘재생에너지 융복합 클러스터’로 구축하고, 방위산업 중 국산부품 활용 비율을 높이는 계획을 국가적으로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륙철도 연결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철도산업의 메카 창원에서 만들어진 기차가 세계를 누비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전기·수소 자동차 산업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연구 강화, 지원을 통한 미래 자동차 산업을 대한민국이 이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산자부예산에 에너지인력양성 사업, 친환경자동차 부품 클러스터 조성 등등 예산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관련 창원 예산 확보하겠습니다. 


3>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재난기본소득이 화두로 떠 올랐습니다. 재난기본소득 지급 여부와 범위 등에 대한 후보자님의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재난 기본소득을 전 국민 100만원을 긴급 지급해야 합니다. 코로나 19는 일차적으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이제 국민의 삶이 위협받고 있으며, 많은 노동자와 자업자들이 해고와 무급휴가, 수입 감소로 힘겨워하고 있습니다. 또 머지않아 내수침체와 세계적인 경제위기로 공동체 자체의 위기로 심화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 19의 피해 정도와 범위가 너무 깊고 넓어서 지금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긴급 재난 수당을 지급하고, 나아가 내수 진작과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적극적인 재정정책이 필요합니다. 기업들의 도산을 막고, 노동자들의 해고를 막기 위한 ‘코로나 19 해고 금지, 기업 도산 방지법’을 긴급 추진하겠습니다.


4> 수도권 집중이 심화하면서 지역몰락 위기가 현실화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 활성화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제시할 정책이 있다면 밝혀주십시오.

계층격차와 함께 지역격차는 한국사회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행정, 교육, 보건, 일자리 등 여러 측면에서의 다각적이 노력이 필요합니다. 먼저 창원 100만 특례시 지정은 비수도권의 유일한 100만 특례시로서 경남권의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중요한 과제입니다. 창원 특례시 지정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019년 서울대학교 학생 1인당 교육비는 4,474만원, 경상대학교는 1,646만원, 창원대학교는 1,414만원으로 이미 교육비 격차가 상당합니다. 이러한 교육비 격차를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또 경남지역에 공공의료원을 추가 설립하고 창원대 공공보건의료대학을 설립하여 보건의료격차를 최소화하겠습니다. 에너지 전환산업, 방위산업, 철도 산업 등에서 지역에 좋은 일자리를 더욱 더 많이 만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5>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기초의원 정당공천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습니다. 후보자님이 국회의원에 당선된다면 기초의원 공천제 폐지에 동참할 의향은 있는지, 반대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논란은 국회의원에게 집중되어 있는 정당의 지방의원 공천권의 폐해 때문에 생긴 것입니다. 문제의 핵심을 파고 해결해야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정당 민주주의입니다. 당원들이 정당의 주인이 되고, 당원들이 공직후보자를 선출하는 제도가 정확히 확립된다면 상층 중심의 정치문화를 깰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보다 책임 있는 정당정치를 위해 기초의원 정당공천제는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지방자치 강화를 위해서는 각종 행정권한의 이양이 무엇보다 우선되고, 지방의회의 전문성과 역할 강화가 더욱 우선적인 과제입니다. 아울러 지방의회 선거에 있어서도 비례성과 대표성을 높이는 방안으로의 개선이 필요합니다.



6> 연동형비례대표제가 거대 정당들의 비례정당 창당으로 본래의 취지가 훼손됐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비례정당 창당에 대한 후보자님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꼼수와 편법이 난무하는 현재의 정치권들의 비례정당 창당에 대해서 국민적 심판이 필요합니다. 국민을 닮은 국회를 만들기 위한 정치개혁,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 취지를 내팽개치고 의석수 계산에만 집착하는 반헌법적인 정치는 이제 바뀌어야 합니다. 정의당은 양당 정치를 넘어 한국정치 삼분지계를 만들어내겠다는 목표를 위해 변함없이 나아갈 것이며, 20%의 정당지지율을 뛰어넘기 위해 뛸 것입니다. 기득권 양당 체제의 대결 정치를 극복하고 새로운 정치질서를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7> 검찰 개혁의 하나로 올 하반기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가 출범할 예정입니다. 이에 대한 견해와 보완이 필요하다면 어떤 것일까요?


 검찰개혁은 대한민국 70년의 과제였습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을 통해 보다 합리적이고 협조적인 검경 관계를 만들었습니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를 통해서 고위공직자의 비리에 대한 성역없는 수사와, 특히 검찰의 검찰권 남용이나 직무유기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계기가 만들어졌습니다. 저는 사법개혁 추진 실무협상 정의당 대표 자격으로 공수처 설치법 성안에 참여했습니다. 공수처장 인사추천위원회의 위원 비율, 공수처장 추천 가능 조건 등 여러 장치를 두어 중립성 유지가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앞으로 검사장 직선제 등 지속적인 검찰개혁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8> 정부의 에너지 전환정책(탈원전, 탈핵)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탈원전 정책에 대한 후보자님의 견해와 이유는 무엇입니까?

  탈원전은 분명 시대적 과제이며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그리고 이는 전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국가적 차원에서 탈원전을 결정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 동안 정부는 탈원전에 따른 기업과 노동자들의 피해에 대한 보상을 외면했습니다. 독일은 2011년 탈원전 선언을 하면서 2022년까지 원전 조기 폐기 등을 결정했고, “원전 운영회사에 정부의 정책 변경에 따른 손실을 보상해야 한다”는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따른 후속 조치로 2018년 ‘탈원전 정책에 따른 원전회사 손실 보상법’을 제정한 바 있습니다. 비슷한 사례로 프랑스에서는 에너지 전환법을 2015년에 제정하고, 원전폐쇄 정책에 따라 원전 기업에 피해를 보상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탈원전에 따른 피해 보상을 추진하여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을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에너지전환특별법’이 필요합니다. 



9> 동남권신공항 건설이 오랜 기간 표류하고 있습니다. 후보자님이 생각하는 동남권신공항 위치와 정책 방향은 무엇입니까?


 동남권신공항과 관련한 논쟁이 꽤 오래 지속되고 있습니다. 현 정부에서는 총리실 산하에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가 설치되어 검증작업에 돌입했습니다. 이전 정부에서 결정된 사안이긴 하지만, 국민의 생명, 안전, 그리고 동남권 관문공항으로서의 기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해야 합니다. 이번에 총리실에서의 검증 과정이 철저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각 지방자치단체와 정치권이 전면 수용하여 그 동안의 논란을 종식시키고 조속한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0> 남부내륙철도 노선 갈등이 총선을 앞두고 재점화되고 있습니다. 후보자님이 바람직하다고 여기는 남부내륙철도 노선과 갈등 해결 방안은 무엇입니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판단의 기준입니다. 보다 합리적이 노선과 열차운영 방식으로 보다 많은 경남 도민들이 남부내륙철도의 수혜를 받게 하는 것이 원칙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올해 이에 대한 다각도의 의견수렴과 검토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지자체, 전문가, 중앙부처가 함께 모여서 토론을 통해 합리적인 방안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박종웅
시사기획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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