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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연구요원 병역 특혜 '부모찬스방지법' 발의

최근 국정감사에서 문제가 됐던
대학 전문연구요원 병역 특혜 논란과 관련해
전문연구요원의 관리책임자가
4촌 이내 친인척이 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을 담은 병역법 일부개정안이
대표 발의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에는 지도교수가 4촌 이내 혈족을
전문연구요원으로 받을 수 없도록 하고
학교가 지도교수와 4촌 이내 혈족 관계임을
확인하지 않을 시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이재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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