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포화 상태인 자영업 시장이 오랜 경기 부진에
코로나19 사태까지 겹치면서 더욱 힘듭니다.
구조조정이 가속화되는 만큼
연착륙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김상헌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tvN 드라마 미생 중
"회사가 전쟁터라고? 밀어낼 때까지
그만두지 마라. 밖은...지옥이다."
퇴직한 가장이 대출까지 받아 피자집 차렸다가 인근에
대형마트가 생기면서 망한, 이른바 생계형 창업의 실패 사연입니다.
현실에선 다반사입니다.
지난 2018년 기업생멸 행정통계를 보면, 소멸기업이 69만 8천 개인데,
그 중 94%가 개인기업, 즉 자영업자였습니다.
10곳 가운데 3곳 넘게 1년 안에 망했고,
10곳 중 거의 7곳이 5년을 못 버텼습니다.
서울, 부산, 경기가 5년 생존율 30%를
웃돌았고 경남은 평균을 밑돌았습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자영업이 공급 과잉이란 점,
한국의 자영업 비율은 25.1%로, 우리보다 자영업자가 많은 나라는
중남미 농업국과 유럽의 관광국 정도입니다.
그런 와중에 코로나19까지 덮친 겁니다.
성취용 / 김해 토스트가게 운영
"너무 어려워요, 상가 여기 원룸(촌)도 그렇고 대학가가 엉망이라.
2학기도 이런 식으로 가버리면 장담을 못 하니까…”
연 소득 3천만 원 이하인
저소득 자영업자 대출 규모는 51조 8천억 원.
1인당 평균 1억 1600만 원의 빚이 있습니다.
진입장벽이 낮은 음식*소매업을 중심으로
영세 자영업자가 줄줄이 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기식 / 더미래연구소 정책위원장
"음식업이나 소매업 같은 경우는 몰락해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의 창업이라든가 혹은 어려운 자영업을 유지하게
하기 보다는 오히려 '되는 업종' 중심으로 전환하도록 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공공 일자리를 확충해서 영세 자영업자를
임금노동시장으로 흡수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읍니다.
MBC NEWS 김상헌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