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개발공사가 창원 중앙역세권 분양 뒤 부실한 관리와 검증으로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는 보도를 앞서 해드렸습니다
이렇게 분양 뒤 잔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면서,
창원시에 줘야 하는 개발이익금 정산도 언제 이루어질지 미지수입니다
신은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창원 중앙역세권 공사가 시작된 건 지난 2007년
당시 사업시행자인 경남개발공사와 승인권자인
창원시는 개발이익금을 절반씩 나누기로 협약을 맺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13년간 창원시가
정산받은 개발이익금은 단 한 푼도 없습니다.
창원시는 지난해 중간정산금이라도 달라고 요청했지만,
정산 시기와 방법을 놓고 개발공사와 이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받을 이익금을 '250억 원'으로 추정해 세입 예산으로
잡아뒀던 창원시는 추경에서 이를 삭감해야 했습니다.
문제는 창원 중앙역세권 일부 부지의 잔금 회수가 미뤄지면서
개발이익금 정산이 더 늦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2016년 첫 분양 계약이 이뤄진 이후
잔금 납부가 끝난 건 전체 상업용지의 약 80%.
개발공사는 중도금 납부가 안 된 필지 3곳은 계약 뒤 4년 가까이
지난 올해 초에야 해지했고 나머지 4필지는 분양자의 경영상 어려움에도
계약을 유지해주다 취재가 시작되자 뒤늦게 해지 절차를 밟고 있기 때문입니다.
경남개발공사 관계자
"빨리 중앙역세권이 활성화가 되어야 하는데, 계약해뒀던 분들도 해지가 되는
상황이 벌어지니까 저희들도 그 부분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와 경기침체로 예산 확보가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지만
개발이익금 정산이 늦어지면서 결국 시민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노창섭 / 창원시의회 의원
"(개발이익금) 중간을 본다 하더라도 300억이면, 창원시가 (중간 정산금으로)
150억을 정산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어려운 소상공인이라든지
플랫폼 노동자, 비정규직을 지원하는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창원시는 올해 안에 중간정산금을 받는다는 계획이지만,
최종 정산이 언제 이뤄질지는 미지수여서 속만 태우고 있습니다.
MBC NEWS 신은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