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형 자치경찰제 시행을 앞두고
자치경찰을 이끌 위원회가 오늘 출범했습니다.
7명의 위원도 선임됐는데 전원 남성인데다 교수와 경찰 등
특정 직군에 집중된 인선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서창우 기자입니다.
[리포트]
국가 권력이었던 경찰권 일부를
자치단체가 맡는 자치경찰.
생활안전과 교통, 여성·청소년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하게 닿아 있는 업무를 담당합니다.
경남 경찰의 7분의 1인 천 100여 명이 자치경찰이란
이름으로 시민 곁에 한 발 더 다가서게 됩니다.
김경수 / 경남도지사
"경찰과 지방자치정부가 함께 협의해서 한꺼번에 해결해줄 수 있는
도민 중심의 지방자치, 도민 중심의 민생치안이
가능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치경찰위원회는 이런 자치경찰을
직접 지휘하고 감독합니다.
경정 이하 인사권과 감사권, 징계요구권을 갖는데다
자치경찰 예산에 관한 정책을 세우고
주요 사건사고와 현안도 점검합니다.
경남도시사와 도의회, 경남교육감, 국가경찰위원회와
자치경찰위원회 추천위원회가 각각 추천한 7명이 초대 위원으로
선임됐고 도지사가 추천한 김현태 전 창원대 총장이 위원장을 맡았습니다.
오는 7월 자치경찰 전면 시행을 앞두고 위원회는 두 달여 동안
시범운영을 하면서 경남형 자치경찰의 밑그림을 그리고
관계 기관과 세부 사항도 조율합니다.
김현태 / 경남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먼 미래의 발전된 완성된 형태의 자치경찰제도를 염두에 두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갈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위원 인선을 두고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현태 위원장이 지난 2018년 지방선거 당시
김경수 도지사의 후원회장으로 활동했던 것을 두고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우려가 나왔습니다.
7명의 위원이 경찰과 법조계, 학계 출신 인사로만 채워진데다
여성 위원과 인권전문가가 한 명도 없는 것도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경찰법은 자치경찰위원회의 위원은 특정 성별이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인권전문가를 임명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MBC NEWS 서창우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