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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4명 수사의뢰, 투기 정황은 미확인

[앵커]
LH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 이후에 경상남도도 
공무원들의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에 
들어갔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한 달 넘게 조사한 결과 오늘 발표했습니다

공직자 4명을 경찰에 수사 의뢰하기로 했는데 
그 핵심인 직무 관련 투기정황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신은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경상남도 감사위원회가
경찰에 수사 의뢰한 공직자는 4명.

경남도청 공무원 3명과 
경남개발공사 직원 1명입니다.

공직자 537명과 그 가족까지 조사대상자 2천 540명 가운데
두 차례의 심층 조사를 통해 가려낸 대상입니다. 

이들은 경남항공국가산업단지와 양산 가산일반산단, 
밀양 나노융합국가산단에 부동산을 매입해 많게는 
2억에서 적게는 6천만원의 시세차익을 남겼습니다.

임명효 / 경상남도 감사위원장
"남부내륙철도 건설 사업과 진주 초전 신도시 개발사업, 
거제 장목관광단지 조성 사업 등 3개 사업의 사업 계획이
확정되면 (2차) 전수조사 실시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번 조사의 가장 핵심인 직무와 관련된 
투기 정황은 확인하지 못한채 수사기관으로 
판단을 넘기는 한계를 드러냈습니다.

해당 공무원들이 부동산 매입 당시 
관련 부서에 근무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들 4명이 남긴 시세차익은 약 4억 2천만 원.

2년에서 7년까지인 보유기간을 감안하면 시세차익이 
그리 높지 않다는 지적도 있어 경찰 조사에서 투기로 
볼만한 정황이 확인될 지 의문입니다.

당초 부동산 전수조사 대상을 6개 개발사업지로 
한정한데다 이른바 '셀프 조사'인 탓에 발생한 당연한 결과라며, 
조사 기간과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석영철 / 진보당 경남도당 지방자치위원장
"실제로 밝혀진 내용이 용두사미 꼴이 됐고, 자칫하면 
고위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이 벌어진 것에 대해서 
면죄부를 준 꼴이 될 수 있다(고 생각 합니다.)"

경상남도와 비슷한 시기에 조사에 착수했지만 아직 결과를 
발표하지 않고 있는 창원과 김해 등 기초 지자체에서도 뚜렷한 
투기 정황을 파악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대대적인 전수조사가 용두사미가 될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NEWS 신은정입니다.
신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