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 당시에 110만 명을 바라보던 창원시 인구가
지금 103만 명으로 줄었습니다
특례시 기준인 100만 명도 위태롭게 되자 창원시가
셋째를 낳으면 대출금 1억 원을 갚아주겠다는
파격적인 정책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재정 부담만 늘고 부작용도 만만치 않아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영민 기자입니다
[리포트]
창원시가 전국 최초로 '자녀를 출산하면
대출금을 갚아주겠다'고 내놓은 '결혼드림론(dream loan).'
결혼하면 시가 보증을 서 은행에서 1억 원을 대출해주고
셋째까지 낳으면 대출금 1억 원 전액을 갚아주겠다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하면 최근 5년 간 30%가 줄어든 혼인 건수와 출산을 늘려
4년 간 인구 만 명이 늘어날 거란 예측에 따른 겁니다.
허성무 /창원시장
"1억 원 정도의 대출을 통해서 전셋집이라도
구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겁니다.결혼을 하고 싶지만 못하고 있는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그런 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당장 실효성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불필요한 출산 지원금을 조정한다 해도 10년 동안 연간 40억원,
이후부턴 연간 680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어떻게 마련할 거냐는 겁니다.
시가 보증을 섰다 부실이 나거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기존 다자녀 가구와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고
맞벌이 부부는 정책에서 배제될 수 있다는
부정적 시각도 제기됩니다.
충북 제천과 경북 포항 등에서 시행되는 비슷한 정책의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인구 증가를 '결혼과 출산'으로
해결하려는 건 부적절하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이경옥/여성의당 경남도당위원장
"출산 문제에 이중 삼중고 시달리지 않고 행복하게 본인도 출산을 하고
아이를 기를 수 있으면 당연히 낳습니다. 그런 중장기적인
정책을 같이 펼쳐야 합니다."
창원시는 통합원년인 2010년 109만 명을 최고로
해마다 인구가 줄어 현재는 103만 7천 명.
특례시 기준인 100만 명 사수에
사활을 거는 상황입니다.
때문에 장기적으로 행정구역을 개편하거나 수도권 대학과
거점 병원 유치 등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 방안이
보다 합리적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 NEWS 정영민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