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뉴스데스크 경남_HOTcilpMBC경남 NEWS

3.15 특별법 절실... 이번에는 통과될까?

[앵커]
오늘은 3.15의거 61주년 되는 날입니다

부정선거 그리고 독재정권에 맞서 싸운
우리나라 최초의 민주화운동이지만 60년이 넘도록
독립적인 의거로는 평가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여야가 함께 특별법을 발의를 했고
정부도 힘을 보태겠다고 했으니
통과가 될지 주목됩니다.

문철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자유당 독재와 대통령 부정선거에
시민과 학생이 맞서 싸웠던 3.15 의거.

현대사 최초의 민주화운동으로 지난 2010년 국가기념일로 지정됐지만 
여전히 4.19 혁명의 한 부분으로 치부되며 독립적인 의거로 
법적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장희 / 3.15의거기념사업회 회장
"시위에 참여한 분들이 만여 명 이상 되는데 60년 동안 유공자가 
100여 명 밖에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것에 대한 진상을 규명해서..."

역사적 재평가와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정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된 가운데 20대 국회에서 제대로 심의도 못하고 
폐기됐던 3.15의거특별법이 21대 국회에서 재논의되고 있습니다.

여야 의원 30명이 
3.15의거 특별법을 공동 발의한 겁니다.

법안은 진상규명과 관련자 명예 회복을 위한 심의위원회 설치, 
관련 재단 지원, 피해자 보상금 지급 등을 담고 있는데 
조사방식과 보상에 이견이 제기돼 수정안이 논의중입니다.

허성무 / 창원시장
"(4.19혁명과) 따로 독립해서 특별법을 만들어야만 
그 때 희생됐던 분들의 희생을 더 기릴 수 있고
희생자들을 다시 한 번 조사할 수 있고..."

최형두 / 국민의힘 국회의원
"몇 차례 국회에서 발의되었다가 번번이 폐기되었는데.
이번에는 기필코 통과시키기 위해서 수많은 의원들이 
힘을 보태주셨고 지금 거의 막바지 단계입니다. "

3.15의거 기념식에 참석하기 위해 창원을 찾은 
정세균 국무총리도 특별법 제정 필요성에 공감했습니다.

정세균 / 국무총리
"정부도 적극적으로 협력해서 그러한 입법이 
조기에 성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야가 함께 법안을 발의한데다 정부도 힘을 보태겠다고 밝히면서
특별법 통과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 NEWS 문철진입니다
문철진
도경찰청, 창원지검, 창원지법

최근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