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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사태 경남 사업은? .."개편 전 지역 요구 전달해야"

[앵커]
LH 개혁안 발표 이후
경남에서 추진되고 있는 LH사업들이
위축될거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8월, LH 조직개편안 최종 발표 전에
지역의 여론을 모아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장 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LH가 가진 공공택지 입지 조사 권한을
국토부로 회수하고,
인력을 2천 명 감축하는 내용의 LH 혁신안.

공공택지 조사부터 보상, 주택 건설까지
전 과정을 LH가 독점하는 구조가
투기의 근본 원인이라는 지적에 따라
미개발 정보를 다루는 업무에서
LH가 손을 떼게 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조직 개편안은 당정 간 이견으로
8월로 발표가 미뤄졌습니다.

'조직 해체 수준의 개혁'과는 거리가 멀다는
비판도 나오지만 경남의 걱정은 따로 있습니다.

문제가 된 수도권 3기 신도시는
예정대로 추진될 거라는 예상 속에,
LH 조직과 인력이 줄어들면 비수도권 지역의
LH 사업이 타격을 받을 거란 우렵니다.

당장 LH가 추진했던
취약 지역 생활여건 개선 사업인
'새뜰마을 사업'은 지자체로 이양하기로 했고

경남에서 가장 규모가 큰 사업인
통영 폐조선소도시재생 사업도 축소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강석주/통영시장
"LH가 주도적으로 해나가야되기 때문에 금번 LH혁신안에 따른 업무여건 변화는 통영시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민감한 부분입니다."

2천 명 이상의 인력을 줄이겠다고 했지만
'어떻게' 감축할 지도 관건입니다.

정리해고는 사실상 불가능해
명예퇴직을 유도하고
신규 채용을 줄이는 외에는 뾰족한 방법이 없어 지역인재 채용 등 지역 일자리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LH 직원들의 불법부동산 투기 사실을 폭로한
민변 측은 조직개편 논의 과정에
수도권 이외 지역의 요구를 담을 기회는 적다고 지적했습니다.

김태근/민변 민생경제위원장
"LH 공사를 가지고 계속 서울,수도권 중심의 개발을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오히려 지금은 대한민국의 지역 불평등이 너무 크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LH공사를 가지고 지역 균형 개발을 더 할 수 있는지..."

'LH사태 전지적 경남 시점'을 주제로 한
MBC경남 시사토크 불독은
오늘밤 10시 30분 방송합니다.

MBC NEWS 장 영입니다.
장영
시사기획 제작, 다큐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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