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 커 ▶
기업 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남명산업개발의
임대 아파트 문제,
취재진이 더 깊이 알아보니
세입자 중 상당수가 확정일자를 받지 못해
보증금을 떼일 처지에 놓인 게 확인됐습니다.
세입자들은 전세사기와 다름 없다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이상훈 기자.
◀ 리포트 ▶
남명산업개발에 보증금 1억4천만 원을 내고
전세 계약을 한 임차인입니다.
남명 사태가 한창인 지난 3월,
한 입주민단체에 내려고 동사무소에서
확정일자를 받다 깜짝 놀랐습니다.
남명 기업회생 개시 결정 이후
확정일자를 받은 거라 보증금 회수가
어려울 수 있단 얘기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 INT ▶임차인 1
아무 곳에서도 얘기를 안 해주시더라고요. 임대아파트에 괜히 들어왔다는 생각이 들죠. 그냥 돈이 다 날아가는 거잖아요.
또 다른 임차인도 이 때문에
요즘 잠을 이룰 수 없습니다.
◀ INT ▶임차인 2
전세금 날리는 사람들하고 비슷할 걸요. 60세대는. 그때도 아예 전혀 '확정일자를 기준으로 회생담보권이랑 회생채권이 바뀐다' 이 말은 전혀 없었어요.
CG)남명산업개발이 법원에 회생 신청을 하고,
법원이 회생개시 결정을 내린 건 지난 2월 7일.
CG]확정일자를 그 이전에 받으면
세입자에게 우선 변제권이 확보되지만
그 이후에 받으면 세입자의 우선 변제권이
확보되지 못합니다. //
같은 처지의 입주민은 확인된 것만 70여 세대.
◀ INT ▶B 임차인/
남명산업개발의 고의성이 있다고) 저는 충분히 그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회생채권처리되면 이게 거의 최대 20~80% 다 탕감이 된단 말이에요. 최소 (보증금) 1억씩 다 날리고 시작하는 거죠
이에 대해 남명 측은 갱신 계약자라면
최초 계약 때 확정일자도 최대한 반영하고
감정평가 이후 배분금이 남는다면
신경을 쓰겠다는 입장입니다.
◀ INT ▶남명산업개발 관계자/
감정평가 결과에 따라서 배분 금액이 있습니다. 거기서 좀 남는 부분이 있으면 저희 회생계약을 통해서 그런 부분은 좀 담보물하고 똑같이 변제하는 방안을 좀..
주민들은 김해시도 문제가 있다고 말합니다.
남명이 기업회생 신청을 하고
개시 결정이 내려진 그 두어 달 동안
이런 내용을 고지하는 등
관리감독이 부족했다는 겁니다.
◀ SYNC ▶김해시 관계자
관리사무소 관계자와 주민공청회를 바로 개최하였습니다. 임대보증금 청구 요건, 기업회생 결정 시 또는 부도 시 대응 방안, 임차인 대표의 구성 안내 등 입주민 대응 방안을 설명하였습니다. 향후에도 협의회를 계속 추진하여 조기분양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한편 한 입주민 단체는
남명더라우 아파트 사태 해결을 위해
조기 분양을 해야 하며,
김해시가 적극 나서라며
대규모 집회를 열었습니다.
MBC 뉴스 이상훈
◀ END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