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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여파가 여기까지?"..주거취약 전세임대 중

◀ANC▶
집이 없는 주거취약계층을 위해
전세임대를 지원해주는
LH 전세임대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잇따른 전세사기 때문에
신청자가 급증하고 있는데요,

이 사업 가운데 주거취약계층에게 해주는
긴급주거지원대상 전세임대가
신청자 폭증으로 갑자기 중단돼
지원을 기대했던 이들은
막막한 상태라고 합니다.

이선영 기자.
◀END▶
◀VCR▶
갑작스러운 어머니의 입원으로
병원비를 마련하느라
살던 부산집을 팔아야 했던 김 모 씨.

지낼 곳이 없어 막막했던 김씨는
지난해 12월, 주거 상담을 하러 찾아간
행정복지센터에서 '주거취약계층'에 해당돼
신청만 하면 100% 전세임대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INT▶김 모 씨
전입만 하면 서류만 준비해오면 다 된다고..

김 씨는 일자리가 많은 김해시에
LH의 전세임대를 신청하기 위해,
김해시의 모텔을 수소문해 전입신고까지 하고
10여 가지 서류도 준비했습니다.

그러나 신청한 지 20분 만에
사업이 중단됐다는 황당한 소식을 접했습니다.

◀INT▶ 김 모 씨
믿고 기다렸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집이 없으니까 막막하더라고요. 갑자기...이것 때문에 한 6개월간 그렇게 신청하고 기다리고 했는데 이제 다 됐다 싶었는데

지원이 없어 새 집을 못 구한 김 씨는
여전히 하루 만 원의 저가 모텔 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S/U)
"문제는 신청을 하는 순간까지
담당 공무원도 이 사업이
중단된 사실을 몰랐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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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에서 잠정 중단 공문이 온 건 지난 3일.
김씨가 전세임대 신청을 한 바로 그 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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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 김해시 관계자
(접수 받고 공문을 보내려는데) 갑자기 당일에 토지주택공사 쪽에서 잠정중단이라는 공문이 사전예고 없이 내려와서 저희도 참 난감했습니다.

당장 살 곳이 없는 사람들을 위한
'긴급' 주거 지원인데도,
사전 고지나 예고 기간 없이
덜컥 사업이 중단된 겁니다.

LH는 정부 정책에 따라
올해 전세임대 물량 3만 호를 공급하는데
최근 잇단 전세사기로 신청자가 폭증해
신규 모집을 중단한 겁니다.

◀INT▶ LH 관계자
신청 건수가 전년 대비 급증해서 현재까지 신청
건만으로 연말에 예산 소진이 예상되어서 신청 접수를 급하게 중단한 상태입니다. 저희도 이번 경우가 처음이다보니까...

민원이 잇따르자 국토부는
중단된 전세임대사업에 대한 재개 여부를
내부적으로 검토 중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MBC 뉴스 이선영입니다.

◀END▶
이선영
창원 사건사고, 창원해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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