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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1대 국회의원 후보자 공개질의

창원시마산회원구 윤한홍 국회의원 후보자 공개질의



1> 후보자님이 국회의원이 된다면 가장 먼저 만들고 싶은 법안은 무엇이며 예산 확보 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십시오.

- 21대 국회는 무엇보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등 소득주도성장의 문제점을 바로잡는 국회가 되어야 합니다.
- 이를 위해 저는 우선 최저임금법을 개정하여,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따라 경영난에 빠진 소상공인, 중소기업과 일자리를 잃은 서민들을 구제하고자 합니다.
- 구체적으로 저는 최저임금법을 개정, 최저임금의 결정 주기를 현행 1년에 한 번에서 2년에 한 번으로 바꾸고자 합니다.
- 현행법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최저임금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고, 위원회가 심의하여 의결한 최저임금안에 따라 매년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결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 최저임금 결정이 국가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매년 최저임금을 결정하면 가계소득·물가·실업률 등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객관적으로 파악하기 어렵고, 최저임금 인상 결정에 대한 실태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채 이듬해 다시 최저임금 인상을 결정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 독일은 2015·2016년 8.5유로, 2017·2018년 8.84유로 같은 방식으로 최저임금을 2년 동안 적용하고 있는데, 우리도 이에 착안하여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영향을 충분한 시간을 갖고 검토하며 최저임금 인상 속도를 조절해야 합니다.
- 관련 소요 예산 없이,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서민들에게 즉각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법안이라고 판단합니다.


2> 후보자님이 출마한 선거구를 위한 대표 공약은 무엇이며 공약 이행에 필요한 예산 확보 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십시오.

- 창원교도소 이전부지를 개발, 마산회원구를 창업과 벤처의 산실로 조성하겠습니다.
- 창원교도소는 지난 1971년부터 마산회원구의 한복판에 자리잡아 지역발전 및 소통을 가로막아 왔습니다. 저는 국회의원 당선 이후부터 창원교도소 이전을 적극 추진, 법무부, 기재부, 국토부 등과 끈질긴 조율 끝에 이전을 확정지었습니다.
- 올해 실제 토지보상이 이뤄지고, 하반기에 착공을 시작합니다. 마산회원구민 여러분의 오랜 숙원사업이 실질적으로 이뤄지게 된 것입니다.
- 저는 교도소 이전부지에 혁신성장공간을 조성, 아이디어는 있으나 자금력이 부족한 청년, 벤처기업 등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청년 벤처·창업기업을 지원하는 창업지원센터, 자동차·기계 등 지역전략사업 관련 벤처·창업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공유오피스, 스타트업센터 등을 유치할 계획입니다.
- 이미 부산, 의정부, 원주 등에서 추진 중인 사례가 있습니다. 이를 참고하고 마산회원구의 특성을 반영하면 성장 잠재력이 높은 창업, 벤처기업의 적극적인 참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 이 사업은 국가가 책임지고 시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국비 확보나 사업 추진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3>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재난기본소득이 화두로 떠 올랐습니다. 재난기본소득 지급 여부와 범위 등에 대한 후보자님의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 문재인 정부의 방역실패에 따른 코로나19사태의 심각성을 감안할 때, 재난기본소득의 지급은 현재로서 불가피합니다. 다만 무분별한 국가채무 증가가 아닌 올해 예산의 항목 변경을 통해 해결해야 합니다.
- 그동안 문재인 정부는 나라 빚을 지속적으로 늘려왔는데, 코로나19사태와 같은 큰 위기를 맞아 다시 또 빚을 내려 하고 있습니다.
- 정부는 올해 본예산 512조 3,000억 원을 편성하면서, 적자 국채가 60조 2,000억 원이나 되었습니다. 여기에 11조 7,000억 원 규모의 추경으로 10조 3,000억 원의 빚이 또 늘어나 더하면, 올해만 빚이 70조 2,000억 원 늘어났습니다.
- 이렇게 2020년 말 국가채무는 총 815조 5,000억 원으로 올라갑니다.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41.2%로 재정건전성의 마지노선이라는 40%를 넘게 됐습니다. 여기에 여당은 재난기본소득재원 18조원까지 더 쓰자는 것입니다.
- 상황의 중대성과 시급성을 감안할 때, 정부지원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특히 차상위 계층이나 소득 하위 20~30% 계층 국민들은 생활고가 가중되고 있고, 매출이 제로거나 50%나 감소한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은 이대로 가다가는 부도로 내몰릴 상황입니다. 이런 절대적 지원이 필요한 곳으로 재원이 집중되어야 합니다.
- 그래서 우리 미래통합당은 나라 빚을 늘리는 단순한 접근보다는, 70조원 빚까지 내 편성한 올해 예산의 사업 항목을 20% 정도는 과감히 변경하여, 코로나 비상대책 재원으로 전환하는 것이 재난기본소득 지급 여력을 확보하면서도 국가의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 이렇게 전환하는 약 100조원으로 소기업과 자영업자, 그리고 거기서 일하는 근로자의 임금을 직접적으로 즉시, 재난상황이 끝날 때까지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4> 수도권 집중이 심화하면서 지역몰락 위기가 현실화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 활성화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제시할 정책이 있다면 밝혀주십시오.

- 지역경제는 국가의 중요 정책에 큰 영향을 받습니다. 나라가 무너지는데 창원만 살아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 무엇보다 창원경제를 죽인 주범은 문재인 정권의 소득주도성장과 탈원전 정책입니다.
- 창원은 산업도시입니다. 문재인 정권의 소득주도성장 정책, 반기업-반시장이 창원의 산업기능과 기업들에게 치명타를 날렸습니다. 창원 경제를 살리고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기업 친화, 시장 친화적으로 정책을 전면 수정해야 합니다. 소득주도성장 정책, 반드시 폐기해야 합니다.
- 다음으로 망국적 탈원전 정책을 폐기해야 합니다.
- 두산중공업 협력업체 등 원전업체가 밀집된 창원의 경우 그 충격이 매우 큽니다. 창원소재 두산중공업 원전 협력업체의 신규계약 건수는 탈원전 이전인 2016년 966건 대비 2019년 416건으로 절반 이상이 줄어들었습니다. 계약협력업체 수도 87개에서 57개로 급감했습니다.
- 두산중공업은 창원 지역총생산의 15.4%를 차지합니다. 창원 지역 제조업 종사자의 5.7%가 두산중공업에서 종사하고 있습니다. 두산중공업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협력업체와 창원 지역 연계 산업군의 연쇄 피해까지 감안하면 두산중공업이 휴업할 경우 창원경제는 사실상 마비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 창원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탈원전 정책을 즉각 폐기하고,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하루빨리 재개해야만 합니다.
- 덧붙여 침체된 창원 국가산단 구조고도화 사업을 신속히 마무리해야 합니다.
- 지난 1974년 국가산단으로 지정된 창원산단은 지난 40년간 지역 및 국가산업발전을 이끌어 왔으나 생산설비의 노후화, 연구개발 투자 부진, 고급 연구인력 확보 애로 등으로 현재는 중저위 기술 위주로 퇴화되어 있습니다.
- 창원 국가산단 구조고도화 사업은 제가 경남도 행정부지사 시절 노후화된 창원산단을 지식기반기계산업의 허브거점으로 도약시키고자 추진된 사업입니다. 이를 신속히 마무리하여, 창원 국가산단이 창원을 넘어, 경남의 미래를 이끌고 갈 ICT융복합 스마트 혁신 산업단지로 재도약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5>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기초의원 정당공천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습니다. 후보자님이 국회의원에 당선된다면 기초의원 공천제 폐지에 동참할 의향은 있는지, 반대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노무현 정권 시절 시작된 기초의원 정당공천제는 소선거구제 개편과 함께 폐지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 정당공천제 도입으로 기초의원이 당의 거수기 역할에 머무르고, 공천을 받기위해 온갖 부조리와 비리가 발생하며, 주민을 대표하고 지자체를 감시하는 본래의 취지와 멀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 또한 각 기초의회에서 기초자치단체장과 당을 같이 하는 의원들이 무조건적으로 기조자치단체의 의사에 따라 의회를 운영하려 하는 문제점도 발생하며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무시되는 사례도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기초의원 선거제도를 소선거제로 바꾸고, 정당의 공천제도를 폐지하여 기초의원들이 명실상부한 각 지역의 일꾼, 책임 있는 풀뿌리 정치의 봉사자로 기능하도록 해야 합니다.


6> 연동형비례대표제가 거대 정당들의 비례정당 창당으로 본래의 취지가 훼손됐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비례정당 창당에 대한 후보자님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 결국 더불어민주당도 비례정당을 만들었습니다. 본인들이 개정한 선거법의 취지를 완전히 무시한 것이고, 당초부터 개정 선거법이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 확인된 셈입니다.
- 당초 더불어민주당은 유권자 의사를 정확히 반영해야 한다며 정의당 등 소수당이 바라던 선거법 개정에 협조했습니다. 민주당의 군소 2,3,4중대에게 미래통합당의 비례대표 의석을 나눠주려 했던 것입니다. 그 대가로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은 정의당 등의 협조를 얻어 그토록 바라던 공수처와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을 통과시켜버렸습니다.
- 그러나 본인들이 바라던 공수처와 검경수사권 조정을 이루자, 이제와서 비례정당을 창당하고 본인들이 비례의석까지 다 차지하겠다며 개정 선거법을 사실상 무효화 시켜버린 것입니다.
- 이는 좌파장기독재를 위해 선거법 개정을 미끼로 공수처와 검경수사권 조정이라는 목적을 이루려 했다는 증거입니다.
- 연동형비례대표제는 이미 알바니아, 레소토, 베네수엘라 등의 중소국가에서 한번 시행했다가 그 폐단 때문에 모두 폐기한 반민주적인 제도입니다. 안정적으로 좌파 연합이 국회 과반수를 차지하겠다는 제도입니다.
-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21대 국회에서 폐기될 것입니다. 



7> 검찰 개혁의 하나로 올 하반기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가 출범할 예정입니다. 이에 대한 견해와 보완이 필요하다면 어떤 것일까요?


- 선거법 개정과 마찬가지로 공수처 설치도 청와대와 여당의 정권연장 꼼수에 불과합니다. 사법개혁의 본질은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인데, 문재인 정권은 공수처 설치로 권력을 더 강화시켜 버렸습니다. 사법개혁에 역행하는 독재의 수단으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공수처 설치는 검찰개혁이 아니라 좌파 정권 친위부대를 하나 더 만든 것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 따라서 공수처는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어 보완이 아닌 해체가 필요합니다.
- 무엇보다 그 구성이 매우 편파적입니다. 수사처장, 수사처 검사 등을 친여세력으로 구성할 수 있고, 판검사, 고위경찰, 국회의원에 대한 수사권을 통해 이들을 통제하며 재판과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도 있습니다.
- 이미 홍콩, 싱가포르 등에 설치된 유사한 기관이 집권세력에 의해 악용된 사례도 있습니다. 이러한 공수처는 출범은 막아야 합니다.
- 문재인 정권의 각종 비리 의혹이 창궐하는 지금은 공수처가 아닌, 문재인 정부가 단 1차례도 임명하지 않은 특별감찰관이 필요한 때입니다. 특별감찰관은 법에 따라 대통령의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족, 대통령비서실의 수석비서관 이상의 공무원의 비위행위를 감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이러한 특별감찰관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권력의 부패와 비위를 적발, 방지하는 것이 문재인 정권이 공수처 신설 시에 내세운 명분을 달성하는 방법입니다. 

8> 정부의 에너지 전환정책(탈원전, 탈핵)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탈원전 정책에 대한 후보자님의 견해와 이유는 무엇입니까?

- 망국적 탈원전 정책은 즉각 폐기되어야 합니다.
- 탈원전 정책의 폐해가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한전은 탈원전 정책 이후 영업이익이 급감, 지난 해에는 1.3조원의 영업적자를 기록하며 2년 연속 영업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이에 따른 비용부담은 고스란히 국민의 전기요금 인상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큽니다.
- 원전산업이 죽고 있습니다. 신한울 3·4호기 취소 등 원전 건설 백지화로 최고의 기술력을 보유한 한국의 원전산업의 일감이 사라졌으며, 이에 따른 기술사장, 고급인력 유출 등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 실제로 두산중공업은 이러한 탈원전 정책의 직격탄을 맞은 기업입니다. 기업을 망쳐놓고, 이제는 국민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는 국책은행 자금 1조 원을 대출하겠다고 합니다.
- 탈원전 정책은 전세계의 흐름과도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현재 19개국에서 53기의 원전을 건설하고 있고, 110기의 원전을 지을 계획이며, 330기의 원전 건설을 검토 중입니다.
- 세계최고 수준의 원전기술을 보유한 우리나라의 엄청난 미래 먹거리인 것입니다. 탈원전 정책이 계속된다면 이를 러시아, 중국 등 경쟁국에 빼앗길 수 밖에 없습니다.
- 백해무익한 탈원전 정책은 즉각 폐기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루빨리 신한울 3·4호기의 건설을 재개하여, 원전산업을 위한 최소한의 숨통을 확보해야 합니다.


9> 동남권신공항 건설이 오랜 기간 표류하고 있습니다. 후보자님이 생각하는 동남권신공항 위치와 정책 방향은 무엇입니까?


- 동남권 산단의 쇠퇴 이유는 항공물류의 약화에 있습니다.
- 경남의 물류와 문화관광 산업은 물론 산업 전반의 경제 활력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세계적 수준의 국제공항이 반드시 필요하고, 시급합니다.
- 특히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소득주도성장 등 실정으로 경남 경제가 더욱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동남권 신공항은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빨리 확보하는가의 문제입니다.
- 이러한 상황에서 지역 간 이전투구 싸움으로 비화되고 있는 동남권신공항 건은 논란 자체가 부적절합니다.
- 10 여년의 진통 끝에 나온 ‘김해공항 확장’을 뒤집고, 새로운 공항을 추진한다면 또 얼마나 많은 시간과 비용이 추가되어야 할지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이를 재론한다는 것은 또다시 영남 지자체 간의 정치적, 정략적 갈등만 부추길 뿐입니다.
- 동남권신공항 논란으로 허송세월할 것이 아니라, 이미 확정된 김해공항 확장을 신속히 추진, 마무리해야 합니다. 



10> 남부내륙철도 노선 갈등이 총선을 앞두고 재점화되고 있습니다. 후보자님이 바람직하다고 여기는 남부내륙철도 노선과 갈등 해결 방안은 무엇입니까?


- 남부내륙철도 문제 역시 동남권신공항 논쟁과 마찬가지입니다.
- 경남 전체의 발전을 위해서는 계획된 노선의 변경이 아니라 하루빨리 사업을 진행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남부내륙철도 노선은 계획대로 신속히 진행시켜 경남 서남권의 교통·물류 개선이라는 본 취지를 살리고, 창원의 철도교통망 개선은 다른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 남부내륙철도에 함안역을 경유토록 한다 해도 이동시간 단축, 편의 증진 등의 효과는 크지 않습니다. 특히 마산-진주 사이를 지나면 두 곳도 편리할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함안에서 마산, 진주까지 이동하는 번거로움과 시간 등을 감안한다면, 오히려 진주, 창원 두 도시의 불편과 갈등만 가중시킬 뿐입니다.
- 저는 대신에 KTX 동대구-창원 구간의 속도 개선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현재 이 구간(경전선)의 평균속도는 100km/h로 모든 KTX 구간 중 속도가 가장 느립니다. 해당 구간을 개선한다면, 마산에서 서울까지 이동시간이 크게 단축되고, 지역간 교류도 활발해 질 수 있습니다. 나아가 창원·대구·울산·부산 등 동남권 전체를 광역생활권으로 바꾸고 광역생활권의 첨단산업·관광산업 발전과 경남 내륙지역 활성화 촉진 등의 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박종웅
시사기획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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