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로그인 로그인
제 21대 국회의원 후보자 공개질의

진주시갑 김유근 국회의원 후보자 공개질의




1> 후보자님이 국회의원이 된다면 가장 먼저 만들고 싶은 법안은 무엇이며 예산 확보 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십시오.
1)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발생시 진원지 국가의 입국 금지법 제정
- 2020년 3월 29일 현재 확진자 9583명, 사망자 152명임. 신종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병은 전파자(숙주, Host)의 이동 통제가 가장 근본적인 대책임. 따라서 법으로 정하여 정치적인 판단이 관여하여 잘못된 결정으로 인해 금번 코로나19와 같은 막대한 인명 피해를 방지할 수 있다.

2) 예산확보 : 해당사항 없음


2> 후보자님이 출마한 선거구를 위한 대표 공약은 무엇이며 공약 이행에 필요한 예산 확보 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십시오.



3>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재난기본소득이 화두로 떠 올랐습니다. 재난기본소득 지급 여부와 범위 등에 대한 후보자님의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재난 상황에서 위축된 경기를 극복하기 위해 국민 모두에게 조건 없이 일정 금액의 돈을 나눠주자는 것으로,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 되면서 해당 논의가 분분해졌다. 이는 재난 시에 일시적으로 지급하는 기본소득이라는 점에서 모든 국민에게 보편적이고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기본소득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 따라서 명칭을 재난기본소득이 아닌 ‘재난보조금’, ‘재난지원금' 등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많다.

 모든 국민들에게 위와 같은 ’재난지원금’을 2달 정도 일시적으로 지원하는 것에 대한 실효성에 의문을 가짐.
1)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실제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중소기업에 그 기간 동안의 부가세 면세 혹은 감면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공약을 걸었다. 또한 전기세 감면 등등, 이들이 겪는 고통을 사회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것이 옳고 코로나19 이후 경기 회복을 위해서도 올바른 정책이라 생각됨.
2) 대학교의 휴교로 인해 수업을 받지 못한 기간 동안의 등록금을 반화하거나 다음 학기로 이월시키는 것도 학비를 부담하는 해당 부모에게 간접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으로 공약했음,
3) 장기화된 코로나19로 인해 일자릴 잃는 분들에게 하반기에 실시할 공공사업(건설공사, 도로 정비, 공공근로 등)을 앞당겨 시행함으로서 소득 보전을 할 수 있음. 그럼에도 해결이 안되는 분들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이 올바른 정책임.


4> 수도권 집중이 심화하면서 지역몰락 위기가 현실화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 활성화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제시할 정책이 있다면 밝혀주십시오.

1) 진주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지역학교출신 인재등용 확대
- 현재 30%(2022년까지)에서 50%까지 확대
2) 남부내륙고속도 조기착공 및 노선 원안유지
3) 제2관문공항 유치(사천국제공항)

5>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기초의원 정당공천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습니다. 후보자님이 국회의원에 당선된다면 기초의원 공천제 폐지에 동참할 의향은 있는지, 반대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기초의원의 정당공천제도 인해 지역구 국회의원에게 설서는 일이 지금껏 일어나고 있고, 그로 인해 제대로 된 지방자치의 실현이 불가능했다. 따라는 저는 아래의 두 가지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1) 기초의원 지방공천제 폐지
2)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선거를 동시에 함으로서 국회의원이 지방선거 출마자에 대해 공천에 영향을 주지 못하게 하는 방법입니다.



6> 연동형비례대표제가 거대 정당들의 비례정당 창당으로 본래의 취지가 훼손됐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비례정당 창당에 대한 후보자님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처음부터 반대한 사람으로서 지금 같은 위성정당의 탄생에 대해 우려를 표해 왔습니다. 하지만 야당의 입장에서는 뻔히 보이는 선거전략으로 연동형비례대표제를 통과시킨 여당과 4+1에 대항하기 위한 방법이라 생각하지만, 현실은 코미디가 되었습니다.
당선 후 연동형비례대표제의 폐지 혹은 전면적인 수정에 나설 것입니다.



7> 검찰 개혁의 하나로 올 하반기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가 출범할 예정입니다. 이에 대한 견해와 보완이 필요하다면 어떤 것일까요?


공수처에 대해서도 줄곧 반대한 사람입니다. 대통령이 좌지우지 할 수 있는 또 다른 권력 기관의 탄생에 불가하고 군사정권시절 죄없는 국민을 탄압했던 중앙정보부를 떠올리게 하는 것이 저 만의 생각인지 모르겠다. 검찰이나 경찰을 위시한 권력 기관에 대한 개혁을 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 방법이라 생각한다.



8> 정부의 에너지 전환정책(탈원전, 탈핵)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탈원전 정책에 대한 후보자님의 견해와 이유는 무엇입니까?

대한민국의 원자력 발전의 기술은 세계 1위이고 안전한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다는 것이 학계나 산업계에 알려진 정설입니다. 그리고 가장 저렴한 에너지입니다. 탈원전에 정책에 반대합니다. 안전에 대한 문제나 국민들의 우려가 있다면, 안전장치에 대해 보완책을 마련하는 것이 올바른 생각이라 본다.



9> 동남권신공항 건설이 오랜 기간 표류하고 있습니다. 후보자님이 생각하는 동남권신공항 위치와 정책 방향은 무엇입니까?


저는 공약으로 제2관문공항 유치(사천국제공항)를 걸었습니다. 동남권신공항이 입지의 문제로 첫 바도 못 뜨고 있는 것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 대안으로 제2관문공항 유치(사천국제공항)를 제안합니다. 낙후된 서부경남과 인근 광양, 순천 등의 발전과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방안이라 생각합니다.



10> 남부내륙철도 노선 갈등이 총선을 앞두고 재점화되고 있습니다. 후보자님이 바람직하다고 여기는 남부내륙철도 노선과 갈등 해결 방안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문제의 소지가 될 사항이 아닙니다. 원래대로 진행하면 됩니다. 남부내륙철도를 건설하려고 했던 취지를 생각해보면 됩니다. 정치적인 논리에 좌지우지될 사항이 아닙니다.
덧붙이자면, 진주 지역구의 국회의원이 얼마나 힘이 없었으면, 창원에 있는 분이 노선을 변경하자는 소리를 하는지 답답하다. 자기 집안에 도둑이 들었는데, 그 도둑이 무서워 아무말도 못하는 형국이 아닌가?


박종웅
시사기획팀장

최근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