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말 비닐하우스 숙소에서
캄보디아인이 숨진 것을 계기로
고용노동부가 비닐하우스 숙소를 금지했습니다.
좀 달라졌는지 저희가 현장을 가봤는데
법 따로 현실 따로였습니다
서창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밀양의 한 비닐하우스.
안에 들어가자 3개의 방이 나옵니다.
천장은 성인 남성의 머리가 닿을 만큼 낮습니다
이 숙소 안에는 화장실조차 없습니다.
그나마 외부에 설치된 곳은 재래식 시설이고,
시커멓게 때에 찌든 가스레인지 등이 있는
취사시설은 샤워시설과 함께 있습니다.
농장주
"30평으로 지으려고…
농가 주택을 지으려고 마음먹고 있어요."
1년 2개월 전에 캄보디아에서 넘어온
수레이눈씨가 머물던 '기숙사'입니다.
킁 수레이눈 / 캄보디아 노동자
"어떤 때는 너무 추워서 추운 날에는
밥을 아예 안 먹고 쉰 적도 있습니다."
지난해 말 캄보디아 노동자가 이같은
비닐하우스 기숙사에서 숨진 채 발견된 뒤
고용노동부는 비닐하우스 숙소를 금지했습니다.
이곳에 사는 외국인 노동자는 농장주의
승인을 받지 않고도 사업장을 옮길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들이 비닐하우스 숙소를 나가도
머물만한 곳이 마땅치 않단 점입니다.
농장주들은 당장 부담이 된다는 입장이고,
윤상진 / 밀양시 농업외국인고용주연합회 회장
"전체 수익금에서 나오는 금액이 있는데 그 금액 자체를 가지고
또 투자를 해 가지고 새집을 짓고, 이 친구들(외국인 노동자)을
위해서 해 줄 수 있는 여력이 안돼요. 지원정책을 펴면서 정부에서
법을 개선해서 바꾸고 시행도 하고 (해야 하는데..)"
지자체도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밀양시 관계자
"도나 농림부 차원에서 무슨 대책을 마련해 줘야 지자체가 따라가는데,
저희들도 대책을 강구하고 있어도 뾰족한 대책은 안 나옵니다."
법 따로, 현실 따로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김이찬 / 지구인의 정류장 대표
"노동자들이 숙소를 옮긴다고 해도 그 집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다른 집이 없다면 노동자들의 실질적인 주거지가
바뀌는 걸 기대할 수 있을까요"
지난해 농축산업에 종사하는 외국인 근로자
10명 가운데 7명은, 비닐하우스 등
가설 건축물에 살고 있습니다.
또 다시 죽음과 같은 비극과 맞딱뜨리지 않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NEWS 서창우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