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교육위원회 회의록 삭제 결정으로
비난을 자초한 경남도의회가
회의록을 공개했지만 반쪽짜리였습니다.
어떤 발언이, 무슨 이유로,
어느 정도 비공개된 건지
도민들은 제대로 알 수가 없게 됐습니다.
박종웅 기자
◀ＥＮＤ▶
◀ＶＣＲ▶
경남도의회가 누리집에 공개한 회의록입니다.
지난달 17일 교육위원회가
'경남교육청 개교 100주년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을 상정한 건 오전 11시 30분.
(cg)조례안 제안 설명과
질의응답을 기록해둔 회의록에
갑자기 실선과 점선으로
낯선 표시가 돼 있습니다.
(cg)회의록 끝에 '비공개하기로 한 부분'이라는
설명만 있을 뿐
누구의 발언인지, 분량은 어느 정도인지,
아무것도 확인되지 않습니다.
발언자의 발언 전부를 그대로 회의록에 적고
일반에 공개한다는 기본 원칙이
지켜지지 않은 상황.
경남도의회 회의규칙상
비밀로 할 필요가 있으면
의장 인정이나 의회 의결로 비공개할 수 있다는 예외 조항에 따른 조치라지만
비공개할 정도의 비밀이 무엇인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ＳＹＮ▶손덕상 / 경남도의원(교육위원회)
"(허용복)부위원장님이 너무 인상을 쓰면서
(질의)해서 제가 질의하기가 좀 그런데"
◀ＳＹＮ▶박동철 / 경남도의원(교육위원회)
"허용복 위원님도 공동 발의를 하셔놓고 발언을
하시는 것에 대해서 제가 좀, 사실은 대단히
저도 당황스럽습니다"
◀ＳＹＮ▶박병영 / 경남도의원(교육위원장)
"(허용복)부위원장께서 자기 말씀만 하고
나가버렸는데..."
이날 해당 조례안 심사는 26분간 진행됐고
질의에 나선 허용복 의원과
조례안을 발의한 이영수 의원,
또 경남교육청 관계자 등이
3분 45초간 문답을 이어갔는데
이 부분을 통째로 회의록에서 뺀 겁니다.
◀ＳＹＮ▶예상원 / 경남도의원(교육위원회)
"부적절한 문구가 있어서 삭제하는 걸로
전체를, (허용복)부위원장으로부터 요청을
받아서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ＳＹＮ▶허용복 / 경남도의원(교육위원회)
"제가 좀 과격한 표현들도 좀 있었고
조례에 좀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시인을 하고 동의하겠습니다"
결국 해당 발언을 삭제하자며 나눈 얘기는
남겨두고, 정작 문제의 발언은 쏙 빼다 보니
전후 사정을 이해할 수 없는
이상한 회의록이 공개된 겁니다.
◀ＳＹＮ▶송광태 / 창원대 행정학과 교수
"회의록을 정정하거나 삭제하거나 이런 경우는
그게 너무 쉽게 이뤄진다면 의원들이
도민 대표로서 발언에 신중성을 기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또 있습니다.
공개되는 배부 회의록과 달리
영구 보존 회의록은
모든 발언이 기록돼 있지만
열람을 신청한 의원만 볼 수 있고
공표가 금지돼 있어
이번처럼 명확하지 않은 이유로 비공개된
회의 내용까지 도민의 알권리를
제한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교육위 회의록 삭제 논란과 비판이 이어지자
도의회는 영상물 관리 규정 등
회의 규칙 보완작업에 들어갔습니다.
MBC NEWS 박종웅 ◀ＥＮＤ▶
